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〇 사회적공동체 등 용어 정의 규정(제2조)

〇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용 규정(제6조 ~ 제15조)

-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사업지원

- 기금설치 및  사회적경제조직 생산 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

〇 사회적공동체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제16조 ~ 제22조)

〇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제23조 ~ 재26조)

〇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 한        조례」 폐지 규정(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사호적기업 육성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예산조치 :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및 예산팀 협조)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 : 감사관

- 규제개혁심사 : 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 17 . 10 .13 . ～11. 2 (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 11 .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공동체”란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유대를 강화하는 공동사회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에 따른 마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5.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사회적공동체”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 등을 총칭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    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    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    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    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    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    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    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6조(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    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    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공동체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    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공동체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매 2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공동체 관련 계획수립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인재양성, 사회    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    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    적경제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    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    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붐 조성사업

3.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4.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성과 투    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    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공동체육성지    원에 관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    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에서 판매    또는 소비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    기관 등에서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    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    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14조(민간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    직 설립 및 연계활동 참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주민, 단체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포럼, 워크숍,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사회적공동체위원회

제16조(사회적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정책의 수    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    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공동체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전문가

2. 사회적공동체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대표

3. 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공    동체 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

제1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    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불참,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제23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    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사    회적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계획 수립 지원

3. 사회활동가 양성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6.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        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25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    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    정한다.

제2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    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    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    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와「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와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해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종전의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

③ 종전의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    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    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    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