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7 – 2069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1.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체육지원과, 도로관리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신규업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과 신설

- 위생과(경제환경국), 체육지원과(복지문화국), 도로관리과(안전도시국)

나. 과 명칭 변경

- 경제기업과⇒일자리창출과, 교육체육과⇒행복교육과,

도로과⇒도로시설과, 보건사업과⇒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양산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 39, TEL : 055-392-2153, FAX : 055-392-2149, 이메일 : mhongs@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를 “일자리창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9호 부터 제15호를 제10호부터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제6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행복교육과, 체육지원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교통과”를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 일자리창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 -----.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9. ∼ 15.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제6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를 둔다.	제6조(복지문화국) ①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행복교육과, 체육지원과 -----.
제7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교통과를 둔다.	제7조(안전도시국) ①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체육지원과, 도로관리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신규업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과 신설

- 위생과(경제환경국), 체육지원과(복지문화국), 도로관리과(안전도시국)

나. 과 명칭 변경

- 경제기업과⇒일자리창출과, 교육체육과⇒행복교육과,

도로과⇒도로시설과, 보건사업과⇒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다. 직급 규정

○ 신설

- 위 생 과 :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체육지원과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도로관리과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변경

- 행복교육과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라. 소관사무 분장

○ 신설사무

- 일자리창출과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

- 체육지원과 : 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부서간 업무 조정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 : 도로시설과 ⇨ 도로관리과

-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 보건소 ⇨ 위생과

-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웅상지역) : 보건소 ⇨ 출)경제환경과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양산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 39, TEL : 055-392-2153, FAX : 055-392-2149, 이메일 : mhongs@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일자리창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부터 제11호를 제6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제4항부터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집단급식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6조 제1항 중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행복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여성, 가족, 청소년복지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성, 가족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6호부터 제7호를 제5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6조 제6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행복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하며, 제11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의 “교육, 평생학습, 체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 평생학습 및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7.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2.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3. 생활 및 직장단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 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 도시과장, 도로시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도로과장”을 “도로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3. 도로노선의 지정 및 폐지, 변경인가

4. 노상 적치물 정비, 과적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5. 사도개설 및 도로 점·사용 허가

6. 타 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협조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관리

8. 기타 도로, 교량 개설에 관한 사항

제7조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도로표지판 관리, 보호구역 관리, 도로교통시설물 개선·유지관리, 도로시설물(교량, 지하차도 등) 개선 및 유지관리, 차량과적 관련 업무(제한차량운행 등)

1.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 점용허가, 노점상 단속

3. 과적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4.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5.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리

6.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

7.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9. 가로등, 보안등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10. 도로야간경관조명 관리

11. 생활현장 민원처리 및 기동순찰

제10조 제1항 중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보건위생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의  “보건사업과장”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7호로, 11호를 제8호로,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제17호(기존 제13호)의 “보건행정,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을 “보건행정, 출산장려, 의약, 감염병관리”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약사법, 의료법, 마약법에 관한 제반사항

10. 정신의료기관(병·의원)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11. 방역약품 및 기자재관리

12. 임상병리검사 및 식중독에 관한 사항

13. 결핵관리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4. 정기예방 접종·지도·계몽

15. 한센씨병, 성병, AIDS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6. 방역 소독업체 허가·지도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2항의  “보건위생과장”를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가정방문 간호사업 및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6.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지역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기생충 질병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증진, 방문보건, 정신보건,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3항의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를 제16호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를 제9호부터 제11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위생, 공중위생관련 전반적인 업무 추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 공원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 일자리창출과장---------------------------------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②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일자리창출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 11. (생 략)	6. ∼ 12. (현행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④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집단급식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지문화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복지문화국) ① ---------------------------------------------------------------------------------------------------------------------------------------------------------------------------------------------------------------------- 행복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④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그 밖에 여성, 가족, 청소년복지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6. --------- 가족 -------------------------------
⑥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행복교육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삭 제>
11. 그 밖에 교육, 평생학습, 체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 평생학습 및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⑦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2.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3. 생활 및 직장단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도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안전도시국) ① --------------------------------------------------------- 도로시설과장, 도로관리과장---------------------------------------------------------------------------.
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도로의 시설 및 정비사업 계획 수립	1.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2.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2.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3.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유지보수	<삭 제>
4. ∼ 6. (생 략)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지하도, 고가도로 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9. 자전거전용도로 계획 수립 시행	<삭 제>
10. (생 략)	7. (현행 제10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11. 민원불편신고 센터 운영	<삭 제>
12. 생활현장 민원처리 및 기동순찰	<삭 제>
13. 기타 도로, 교량에 관한 사항	8. -------- 교량 개설-------
<신 설>	⑤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 점용허가, 노점상 단속 3. 과적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4.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5.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리 6.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 7.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9. 가로등, 보안등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10. 도로야간경관조명 관리 11. 생활현장 민원처리 및 기동순찰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를 둔다.	제10조(하부조직) ①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 웅상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분장사무) ①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분장사무) ① 보건행정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성인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8. 기생충 질병 예방사업	<삭 제>
<신 설>	9. 약사법, 의료법, 마약법에 관한 제반사항
9. (생 략)	7. (현행 제9호와 같음)
10.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10. 정신의료기관(병·의원)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신 설>	11. 방역약품 및 기자재관리
11. (생 략)	8.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가정방문 간호사업 및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12. 임상병리검사 및 식중독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결핵관리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정기예방 접종·지도·계몽
<신 설>	15. 한센씨병, 성병, AIDS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 등 시민보건에 관한 사항<신 설>	16. 방역 소독업체 허가·지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 등 시민보건에 관한 사항<신 설>	17. -------------- 출산장려, 의약, 감염병관리 ---------------------

현 행	개 정 안
②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건강증진과장-----------------.
1.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1.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신고	2.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부정업소 및 부정식품 단속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 영양개선사업----------
5. 공중·식품접객업소 교육	5. 가정방문 간호사업 및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6. 숙박업, 목욕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지도 관리	6.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약사법, 의료법, 마약법에 관한 제반사항	7. 지역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정신의료기관(병·의원)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8. 기생충 질병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9. 방역약품 및 기자재관리	9. 그 밖에 건강증진, 방문보건, 정신보건,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0. 임상병리검사 및 식중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강증진, 방문보건, 정신보건,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1. 결핵관리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정기예방 접종·지도·계몽	<삭 제>
13. 한센씨병, 성병, AIDS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삭 제>
14. 방역 소독업체 허가·지도에 관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 웅상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식품위생, 공중위생관련 전반적인 업무 추진	<삭 제>
17. (생 략)	16. (현행 제17호와 같음)
제21조(과의 사무분장 ) ① (생 략)	제21조(과의 사무분장 )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식품위생, 공중위생관련 전반적인 업무 추진
8. ∼ 10. (생 략)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