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7 – 호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및「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양산시립박물관 시설을 대관함(강당,기획전시실)에 있어 대관허가 신청

기한 및 대관료 납부 기한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관료 납부기한 :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나. 대관 취소시 대관료 반환 요구 기한 변경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다. 기획전시실 대관 시 위원회 심사 기능 삭제

라. 대관 시설의 범위 신설 : 기획전시실, 강당

마. 박물관 관람제한 사항 중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용

바. 대관허가 신청 시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양산시장(참조 : 양산시립박물관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577, 양산시 북정로 78, TEL : 055-392-3311,

FAX : 055-392-3319, 이메일 : futurb@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시립박물관장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관람 제한 사항 중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 중 일반적인 사항은 삭제함

○ 또한, 대관료를 사용일 30일전 미리 납부하게 함에 따라 시민 불편 및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람제한 예외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3호)

나. 위원회의 박물관 기획전시실 대관 심사 기능 삭제

(안 제16조 및 제31조제4항)

다. 대관 시설의 범위 신설 (안 제29조의2)

라. 대관료 납부기한 변경 (안 제33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마. 대관료 반환 사용취소 기한 변경 (안 제34조제2항)

사용 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검토

(2) 규제심사 :  검토

(3) 성별영향평가 :  검토

(4) 입법예고(2017. 10. 16 . ∼ 2017. 11. 7.)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제16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강당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 본문 중 “30일”을 “7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10일전까지”를 “3일 전까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박물관 기획전시실 대관 심사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강당
제31조(대관허가 접수) ① ∼ ③ (생 략)	제31조(대관허가 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기획전시실, 강당에 대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대관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대관료)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대관료) -------------------------- 7일 ----------------------------------. --------------------------------------------------------------------------------------------.
제34조(대관료 반환) ① (생 략)	제34조(대관료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관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② -------------------------------------- 3일 전까지----------------------------------------------------------------------------.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시립박물관장

1. 제안이유

대관허가 신청을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게 함에 따라 시민 불편 및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코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시설사용 신청 기한 수정 (안 제8조제1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검토

(2) 규제심사 :  검토

(3) 성별영향평가 :  검토

(4) 입법예고(2017. 10. 16 . ∼ 2017. 11. 7.)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30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관허가 신청 등)①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설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허가 신청 등)①----------------------------------------------------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