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62호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제안 심사기준을 상위규정에 맞게 수정(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다. 제안처리상황 공개여부란 및 처리 결과 통보 방식란 개설(별지 제1호서식)

라. 제안접수증에 ‘주제안자’와 ‘공동제안자’ 구분 표기란 개설(별지 제3호서식)

마. 제안관리기록부에 채택제안, 불채택제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수정(별지 제8호서식)

바.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부분 개정

4. 조례개정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 서면, FAX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055)570-2104

- 팩  스: 055)570-2040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55-570-210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다만,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5조 중 “제9조제5항”을 “제11조”로, “별지 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7조 중 “제15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9조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창안”을 “제안”으로 한다.

제13조 중 “창안”을 “제안”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령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20)		․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효과 정도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경제성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계속성(15)		․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적용범위(15)		․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노력도(20)		․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할 장애요인의 극복 노력 정도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		20 획기적인 착상	16 다소 독창적	12 보통	8 일부모방	4 전부모방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30 매우크다	24 다소 크다	18 보통이다	12 약간 있다	6 없다
	경제성	30 5억 이상	24 3억 이상	18 1억 이상	12 5천만원 이상	6 5천만원 미만
계속성(15)		15 10년 이상	12 5년 이상	9 3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적용범위(15)		15 전 행정기관 적용	12 다수 행정기관 적용	9 일부 행정기관 적용	6 소속 행정기관 적용	3 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20)		20 매우 크다	16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8 약간 있다	4 없다

※ 비 고 :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안 서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의령군수 귀하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의령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국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제안․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국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국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제안담당자 : (인) (전화번호 : )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평가서
접수번호				소관부서					제안분야
제 안 명
심사항목			배 점									득점
창의성 (20)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경제성		30		24		18	12		6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능률성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20)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15		12		9	6		3
			전 부서 적용		다수부서 적용		일부부서 적용	소속부서 적용		미 적용
노력도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의견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뒤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군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
	～
	～
	～
상 여 금 지 급	예산절감액			군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	종 류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명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은 별지 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 제11조--------------------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 제14조-------------------------------------.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18조---------------------------------------------------.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① --- 제19조--------------------------------------------------------------------------------------------------------------------------.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 제19조--------------------------------------------------------------.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 제24조------------------------------------------------------------------------------------------------------------------------------------------------.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 제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 제25조제1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 제28조---------------------------------------.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1. -------------------------- 제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 --------------------------------------------------------- 제안---------------------------------------------------.

【 현  행】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20)		․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효과 정도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경제성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계속성(15)		․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적용범위(15)		․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노력도(20)		․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할 장애요인의 극복 노력 정도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		20 획기적인 착상	16 다소 독창적	12 보통	8 일부모방	4 전부모방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30 매우크다	24 다소 크다	18 보통이다	12 약간 있다	6 없다
	경제성	30 5억 이상	24 3억 이상	18 1억 이상	12 5천만원 이상	6 5천만원 미만
계속성(15)		15 10년 이상	12 5년 이상	9 3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적용범위(15)		15 전 행정기관 적용	12 다수 행정기관 적용	9 일부 행정기관 적용	6 소속 행정기관 적용	3 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20)		20 매우 크다	16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8 약간 있다	4 없다

※ 비 고 :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안 서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의령군수 귀하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 4. 기타 참고자료 ( ) ※ 의령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국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제안․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국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국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 제안담당자 : (인) (전화번호 : )

148mm×210mm(일반용지 30g/㎡)

【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평가서
접수번호				소관부서					제안분야
제 안 명
심사항목			배 점									득점
창의성 (20)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경제성		30		24		18	12		6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능률성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20)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15		12		9	6		3
			전 부서 적용		다수부서 적용		일부부서 적용	소속부서 적용		미 적용
노력도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의견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

【 현  행】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 현  행】

(뒤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군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
	～
	～
	～
상 여 금 지 급	예산절감액			군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	종 류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 개정안 】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20)		․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	효과성	․ 목표의 달성 정도 ․ 행정목적의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효율성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계속성(15)		․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적용범위(15)		․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실시가능성(20)		․ 제안의 실현가능 정도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		20 획기적인 착상	16 다소 독창적	12 보통	8 일부 모방	4 전부 모방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	효과성	30 매우크다	24 크다	18 보통	12 약간 있다	6 없다
	효율성	30 1억원 이상	24 5,000만원 이상	18 2,500만원 이상	12 1,000만원 이상	6 1,000만원 미만
계속성(15)		15 10년 이상	12 5년 이상	9 3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적용범위(15)		15 전 행정기관 적용	12 다수 행정기관 적용	9 일부 행정기관 적용	6 소속 행정기관 적용	3 소속 부서 적용
실시가능성(20)		20 매우 크다	16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8 약간 있다	4 없다

※ 비 고: 심사항목 중 효과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개정안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의령군수는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 개정안 】

【 개정안 】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평가서
접수번호					소관부서
제 안 명
심사항목			배 점						득점
창의성 (20)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과성 또는 효율성 (30)	효과성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효율성		30	24	18	12		6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계속성 (15)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실시가능성 (20)			20	16	12	8		4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의견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

【 개정안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접수 일시
주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세부 연락처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제안 심사자	심사 부서		심사자 직위·성명
제안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채택여부	[ ]채 택 [ ]불 채 택

(뒤쪽)
채택제안	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실시 부서		실시자 직위ㆍ성명
	실 시 일
	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실시 성과 측정	측정기간	측정내용
		～
		～
		～
	제안자 시 상	포상 내용(일시)
		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	불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 사유
	재심사 여부	재심사 요청자
		재심사 요청일
		재심사 결과	[ ]채 택 [ ]불 채 택

관 련 법 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