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례 제2017-1118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전입축하금”을 “전입축하금, 재산세(주택분)·주민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자의 주소 이전 비율에 따라 기업체에 인센티브를”을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로 한다.

별표 및 별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입세대에게는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 알선ㆍ수선ㆍ정비비, 지붕개량비, 공공시설이용 우대, 전입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 전입축하금, 재산세(주택분)·주민세 --.
4.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체 근로자의 주소 이전 비율에 따라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4. ----------------------------------------------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별표】시책별 세부지원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출 산 장 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가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첫째아이 100만원 지급 둘째아이 200만원 지급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급
	기타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아동에 지원	○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만 0세 이상 만 1세 이하인 둘째아이 이상 - 로타바이러스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 모에게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금액 : 20만원(1제 15일분)
1가구 3자녀 이 상 세 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2007년 1월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쓰레기봉투 연 20ℓ 4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1가구 2자녀 이 상 세 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단,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	둘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전 입 세 대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알선ㆍ수선ㆍ정비비 지붕개량비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전입세대에 지원	○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 대상 : 낡고 불량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 시 - 신청조건 : 주거면적 100㎡이하 개ㆍ증축, 신축 - 융자금액 : 세대당 4천만원까지 ○ 빈집알선ㆍ수선ㆍ정비 시 보조금 지원 - 대상 : 1년 이상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 수선 시 - 지원금액 : 세대당 100만원 ○ 지붕개량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00만원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세대주를 포함) 2인 또는 3인인 경우 : 30만원 - 전입세대원이 4인 이상인 경우 : 70만원

(개 정 안)【별표】시책별 세부지원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출 산 장 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가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첫째아이 100만원 지급 둘째아이 200만원 지급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급
	기타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아동에 지원	○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만 0세 이상 만 1세 이하인 둘째아이 이상 - 로타바이러스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 모에게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금액 : 20만원(1제 15일분)
1가구 3자녀 이 상 세 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2007년 1월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쓰레기봉투 연 20ℓ 4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1가구 2자녀 이 상 세 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단,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	둘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전 입 세 대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정비비 지붕개량비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전입세대에 지원 *기존 추진 중인 사업 연계사업으로 매년 연초 해당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수혜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음 *귀농은 별도 사업 추진중	○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 대상 : 주택개량 시(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침 참고) - 신청조건 : 주거면적 150㎡ 이하 개ㆍ증축, 신축 - 융자금액 : 사업실적확인 또는 평가금액 이내(최대2억원) ○ 빈집정비 시 보조금 지원 - 대상: 1년 이상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 정비 시 - 지원금액 ⦁ 일반지붕 100만원 ⦁ 슬레이트 지붕 50만원 (슬레이트 처리 별도 지원) ○ 지붕개량(슬레이트 지붕)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12만원 (사업비의 50%, 슬레이트 처리 별도 지원)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전 입 세 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지원(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금액 - 전입세대원(세대주를 포함) 2인 또는 3인인 경우 : 30만원 - 전입세대원이 4인 이상인 경우 : 70만원
	기업근로자 전입 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전입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 지원금액 : 본인 30만원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교육세 포함하여 2년간 전액 지원
	재산세(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최대 100천원 까지 2년간 지원

(개 정 안)【별지 제1호 서식】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기 본 현 황
신청분야	□ 출산장려시책지원 □ 전입장려시책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 청 인	주 소	경남 고성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출산장려 지 원	□ 출산장려금 □ 기타 예방접종지원 □ 한방첩약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대상자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 녀 수	자녀 중 째	신청인과의 관 계
전입세대 및 다자녀세대 지원	가 족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쓰레기종량제봉투 □ 공룡박물관 및 당항포관광지 무료입장권 □ 고등학생 학자금 □ 전입축하금 □ 주민세·재산세(주택분)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전입축하금 및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첨부 ※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의 경우 납부영수증 첨부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고성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인)

(신   설)【별지 제2호 서식】

고성군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경남 고성군 읍․면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참고사항		주거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기 타
	소속 기업 추천서
	기업명					대표자			(남/여)				업 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상기 인을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4호에 따라 고성군 기업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 (뒷면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뒷면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 시오.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4호에 따라 고성군기업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고성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