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1118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고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인구증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입자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안 제3조제1항제3호)

- 전입세대에게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알선·수선·정비비, 지붕개량비,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전입축하금, 재산세(주택분)·주민세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나. 군내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안 제3호제1항제4호)

-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체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제3조제1항) 자원항목·지원기준·지원내용 추가【별표】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7. ~ 2017. 11. 0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10. 17. ~ 2017. 11. 06.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e메일(hyunmi4846@korea.kr)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접수 : 경상남도 고성군(기획감사실)

1)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2) 전화 : 055-670-2713   팩스(FAX) : 055-670-205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 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