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 – 1900호

「창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6.

창   원   시   장

1. 조 례 명 : 창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2017. 1. 20.)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창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 「창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목적 변경(안 제1조)

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조직을 변경하고 근무자를 명확히 함 (안 제4조)

- 총괄조정관, 대변인 신설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업무 담당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 (재난 수습 홍보 총괄)

- 근무자 명확화 (책임성 강화)

․ 통제관 : 자연‧인적재난 담당부서 국장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직‧사업소장

․ 담당관 :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라. 자연,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업무와 역할을 정함 (안 제7조)

-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

마.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심의사항을 정함 (안 제12∼14조)

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사. 재난 예보‧경보 실시 등 (안 제18조)

4. 입법예고기간 : ‘17. 10. 16. ~ ‘17. 11. 6.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6일까지 창원시장

(참조 : 시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시민안전과

(☎:055-225-2842, FAX:055-225-4740)

라. 제출방법 : 전화, FAX, 서면, 시 홈페이지

(http://changwon.go.kr), 이메일 (sin18975@korea.kr), 직접방문 등

6.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시민안전과 안전정책            담당 (전화 : 055-225-2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창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