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아니한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도난차량이 회수된 경우와 동일하게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유지”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제5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을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1항에”를 “제21조제12항에”로 한다.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제4호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차령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등록하는 자동차 및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