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7-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

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재난안전 정책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민관협동사업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4조 ~제17조)

-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제31조 ~제50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기준, 재원확보등에 관한 규정 신설 (제 67조 ~ 제77조)

-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 전화 02-2286-6494, Fax: 02-2286-59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