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 1214호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원활한 주차행정 도모

나. 건물 준공 당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차량규격 등으로 이용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항을 신설, 안전하고 실질적인 주차면 조성

2.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에서도 부정 주차 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 기준 관련 사항 보완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정주차 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 공영주차장에서 부정주차 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주차시간 산정 및 부과 기준 관련 사항 보완

○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상 이용이 불가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로 부족하게 되는 주차면은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1/2(소수점 이하는 주차대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나, 주차폭 개선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까지 완화

- 추후 증축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함.

○ 노상 공영주차장 1일주차권 주차요금 명시

- 노상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1일 주차 시 주차요금 할인 혜택 부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2627-1732, FAX 02-2627-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