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 -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소지가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구체화하여  재활용촉진하고자 함.

□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제4조는 기존 조례사항의 구체화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7조4항의 내용의 구체화

(안 제3조)

다.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에 관한 내용 신설 (안 제5조)

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6조)

1) 별표1 추가 신설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마.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7조)

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내용 신설(안 제8조)

사.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 개정‧삭제

1) 과대포장 위반 과태료를 별표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7조)

2) 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삭제(안 제7조, 제9조·제10조·제11조, 별지서식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자원순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 : 2147-2840, 팩스 : 2147-3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