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 -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 제2항의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된 기계식주차기              철거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규정 신설

나.「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전기자동차의      우선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 경형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

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반 공영주차장과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요금 체계를 개선

라. 이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기 철거시 완화 범위 규정」을 정함(안 제26조 신설)

- 기존 기계식주차기를 철거하거나 중대형기계식주차기로 리모델링할 경우 지역별로 30~50%범위에서 완화율 차등 적용

- 10면 이하의 소규모 기계식주차기에 대하여는 50%까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둠.

나.「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 노상주차장(기준): 20면 이상 50면 미만인 경우는 1대,

50면 이상인 경우에는 3% 이상

- 노외주차장(기준): 50면 이상인 경우 3% 이상

- 부설주차장(기준): 10면 이상인 경우 3% 이상

다.「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안 제14조의6 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규정 마련(별표 1 비고 25 ~ 28 신설)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노외주차장과 구 및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

: 총 주차면수의 3% 이상(최대 설치면수 10면)

- 전기자동차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부터 100분의 50 감면

라.「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안 제14조의7 신설)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노외주차장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 총 주차면수의 3% 이상(최대 설치면수 10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 : 2147-3200, 팩스 : 2147-3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