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 - 136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 중 위원의 해촉사유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 신설 및 정비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전거“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안 제2조제6호)

□ 자전거대여소의 품목을 다양화·고급화하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관광자전거”를 정의하는 조항 마련(안 제2조제7호)

□ 자전거관광 코스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조항을 마련(안 제2조제8호)

□ 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중 관광자전거에 대한 이용요금 징수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내와 해설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마련(안 제15조2항)

□ 현행 조례상 자전거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 조항 마련(안 제16조의2)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등 정비

□ 위원의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을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안 제2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교통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전화 : 2147-3146, FAX : 2147-3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