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강습회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인문학도서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32(반여동)

2. 반여도서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82번길 38(반여동)

3. 재송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6번길 35-1(재송동)

제4조(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회수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강습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운영과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5조(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월요일

3. 그 밖에 도서의 정리ㆍ점검 또는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는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07:00∼22:00

2. 자료실: 09:00∼18:00 (단, 일요일은 09:00∼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강료

제7조(수수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도서관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및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감면) ①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구청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발급하는 복사 및 출력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구성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1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의 고령자

제9조(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① 복사 또는 출력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취소하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도서관이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4장 자료의 관리

제10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도서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를 대출받은 사람이 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도서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렵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제14조(도서의 위ㆍ수탁)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받은 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받은 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5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의 당연직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않도록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독서(讀書)를 좋아하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제17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문학도서관 운영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ㆍ단체 또는 교육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문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수수료 및 수강료의 기준(제7조 관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1. 수수료
가. 복사기	○ 복사용지 A4 1장	30원
	○ 복사용지 B4 1장	40원
나. 컴퓨터 프린터	○ 출력용지 A4 1장	50원
2. 수강료
가. 취미․교양강좌	○ 주 1회 1일 2시간(1개월)	4,000원
	○ 주 2회 1일 2시간(1개월)	7,000원
나. 단기강좌	○ 1인 1기
	- 3 ～ 6일 이내	4,000원
	- 7 ～ 10일 이내	7,000원

[별표 2]
수강료의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요청일)	반환금액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후 환불을 요청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