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2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2017.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특별회계의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예탁 및 상환 조건 근거 마련, 특별회계 대상사업 및 규모 협의 등을 위해 특별회계 관계관 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 예탁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리부서와 예탁받은 회계 등 관리부서간 예탁 약정서 체결 등 예탁 및 상환조건 규정 신설(제3조)

나. 특별회계 대상사업 및 규모 협의 등을 위한 관계관 회의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전화 032-440-8272]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전화 : 032) 440-8272, Fax : 032) 440-8684

③ 전자우편 : sroh@korea.kr

인천광역시조례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예탁 및 상환조건) ①조례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금 전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리부서(이하“예탁부서”라 한다)는 예탁 받은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부서(기관)와 예탁약정서를 체결하고, 예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예탁목적 및 금액

2. 이자율

3. 상환기간 및 연장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조기상환, 예탁결정의 취소

6. 변경, 효력 등

②예탁 받은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부서(기관)는 지정된 계좌에 예탁금 전입시 전입 받은 사실을 예탁부서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특별회계 관계관 회의 운영) ①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회계운영의 적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관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재정기획관, 계양구 부구청장, 서구 부구청장,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관계관 회의는 특별회계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를 제5조(준용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업무담당 부서장 3. 지출원: 업무담당 사무관	< 삭 제 >
< 신 설 >	제3조(예탁 및 상환조건) ①조례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금 전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리부서(이하“예탁부서”라 한다)는 예탁 받은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부서(기관)와 예탁약정서를 체결하고, 예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예탁목적 및 금액 2. 이자율 3. 상환기간 및 연장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조기상환, 예탁결정의 취소 6. 변경, 효력 등 ②예탁 받은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부서(기관)는 지정된 계좌에 예탁금 전입시 전입 받은 사실을 예탁부서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특별회계 관계관 회의 운영) ①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회계운영의 적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관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재정기획관, 계양구 부구청장, 서구 부구청장,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관계관 회의는 특별회계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삭 제 >

제3조(예탁 및 상환조건) ①조례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금 전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리부서(이하“예탁부서”라 한다)는 예탁 받은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부서(기관)와 예탁약정서를 체결하고, 예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예탁목적 및 금액

2. 이자율

3. 상환기간 및 연장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조기상환, 예탁결정의 취소

6. 변경, 효력 등

②예탁 받은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부서(기관)는 지정된 계좌에 예탁금 전입시 전입 받은 사실을 예탁부서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회계 관계관 회의 운영) ①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소관부서에서는 회계운영의 적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관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재정기획관, 계양구 부구청장, 서구 부구청장,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관계관 회의는 특별회계 대상사업 및 규모 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제4조(준용규정)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