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1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2017.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재무회계규칙과 일관되게 보완하고, 이자 수입을 세입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특별회계의 전략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에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이자 수입 등) 추가(안 제3조)

나. 특별회계 세출에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예탁 추가(안 제4조)

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본청 및 제1관서, 소속기관으로 구분 지정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전화 032-440-8272]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전화 : 032) 440-8272, Fax : 032) 440-8684

③ 전자우편 : sroh@korea.kr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그 밖의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예탁금

제5조 제1호부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본청 및 그 밖의 관서

가. 징수관ㆍ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부서장

다.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2. 제1관서

가. 재무관: 제1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제1관서 회계담당부서장

다. 지출원: 제1관서의 회계담당

제8조(준용)를 제9조(준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3. <신설> 4. <신설>	제2조(정의) 3.“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그 밖의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 2.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3. <신설>	제3조(세입) ---------------------- ------------------------------- ------------------------------- ----------------- 1. ----------------------------- ------------------------------- ------------------------------- ------------------------ 2. ----------------------- 3.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3. <신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3.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예탁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인천광역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업무담당 부서장 3.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인천광역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및 그 밖의 관서 가. 징수관ㆍ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부서장 다.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2. 제1관서 가. 재무관: 제1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제1관서 회계담당부서장 다. 지출원: 제1관서의 회계담당
제8조(준용)	제9조(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