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따른 수급권자

4.「노인복지법」따른 경로우대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강사의 결격사유)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경우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1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지하1층, 3층, 4층

[별표 2]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제3조 관련)

구분	층별	시설	운영시간	휴관일
평생 학습관	3층, 4층	생각의 방 나눔의 방 즐김의 방	평일 09:00～18:0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토요일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지하1층	동아리실	평일 09:00～21:00

[별표 3]

수강료 기준금액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강좌 운영시간	10시간 이하 강좌	5,000원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11시간 이상 〜 20시간 이하 강좌	10,000원
	21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강좌	20,000원
	31시간 이상 강좌	30,000원

[별표 4]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순번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2	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 강 명		강좌명				성별
		성 명			생년월일
수 강 료		금 원정 (￦ )
감 면 률		전액감면
감면사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 국가(독립)유공자 증명, 신분증 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등본, 신분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만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 기준)			신분증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청구서
수 강 생	강 좌 명			성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납부수강료	금 원정 (￦ )
반환사유			수강료 납부일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금 원정 (￦ ) * 사유 :
반환액	금 원정 (￦ )
위와 같이「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수강료 반환 영수증

발급자보관용

No.
프로그램명
납부자명
생년월일
반환액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납부자보관용

No.
프로그램명
납부자명
생년월일
반환액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강의 출강부 및 프로그램 교육 일지

프로그램명
강의일시 (○○강)	20 년 월 일		시 간		: ~ :
강 의 명 (교육내용)
특이사항
수강생 출결관리 확인	( ○, × )	확 인		강사명 (서 명)

프로그램명
강의일시 (○○강)	20 년 월 일		시 간		: ~ :
강 의 명 (교육내용)
특이사항
수강생 출결관리 확인	( ○, × )	확 인		강사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