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연수구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위임에 관한 근거규정 정비

○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함(안 제3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기한을 정함(안 제6조)

○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을 정함(안 제11조)

○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을 정함(안 제13조)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기한을     정함(안 제14조)

○ 현행 「지방세법」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동일 내용을

삭제함(현행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 없는 규정 삭제함(현행 제15조부터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749-7461, 팩스: 749-7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       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    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    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    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    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5    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     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