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방 지원금액 상향 등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개정(별표1)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등) 제6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조금지급결정) ○ 2018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개선 계획에 따른 구 추진사항 알림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9893(2017.08.11.)]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조금의 지급기준(제4조관련)

1)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급

구 분		지 원 금 액
담장철거	직 각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200,000원까지 지원
	평 행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800,000원까지 지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2,300,000원까지 지원
이웃간경계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2면)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3,200,000원까지 지원
아파트내 추가 주차장 설치시		주차1면당 500,000원 최고 30,000,000원까지
<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2대이상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및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지원

2)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
일반 건축물	주차장 10면이상 개방가능한 사무실, 종교시설등	․ 주차 노면표시 정비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휀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설치비 100%, 면당 25만원, 최고 1,250만원
학 교	운동장 등 여유공간을 20면 이상 주차공간으로 개방 가 능한 초․중․고․대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설치비 100%, 20면까지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최고 2,000만원
역세권 아파트	․ 주차장 20면이상 개방가능 한 아파트 - 역과의 도보거리 200m 이내 - 세대당 주차장 보유율 70%이상 - 전체 주차장의 50% 미만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휀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설치비 100%이내, 면당 20만원, 최고 1,400만원
의 무 개 방 기 간		․ 2년
기 개방 건물에 대한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건축물	․ 주차구획정비 ․ Car Stopper설치 ․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설치비 100%, 일반건축물 최고 300만원, 학교·역세권아파트 최고 500만원
의 무 개 방 기 간		․ 2년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등) 제6항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조금지급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리는 인천"
			인 천 광 역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개선계획에 따른 구 추진사항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자의 지원책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도부터 적용될「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개선 계획」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구별 중점 추진사항 및 일정에 따라 자체계획(홍보계획 반드시 포함)을 수립하여 2018.9.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개선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구에서는 2017.8.22.(화)까지 소요예산을 변경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개선방안 1부.  끝.

	인 천 광 역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교통운수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교통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주차지도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주차시설담당		교통관리과 과장	전결 2017. 8. 11.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9893	(2017. 8. 11.)	접수	교통행정과-20020	(2017. 8. 11.)
우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8층 (송도동)	/	http://www.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925	팩스번호	032-440-3929	/	helee@korea.kr	/	비공개(5)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책무입니다.

등록번호	교통관리과-9863		주무관		주차시설담당	교통관리과 과장		교통국장
등록일자	2017. 08. 10.
								전결 2017. 8. 10.
결재일자	2017. 08. 10.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개선 계획

교 통 관 리 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개선 계획

건축물의 유휴시간대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부족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활성화와 참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요 약 >
1. 검토배경 ○ ́16. 12. 군수・구청장협의회 : 개방사업 지원금액 2배 상향 건의 ○ ́17. 2. 기재부, 국토부「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발표로 주차공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 ○ 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방참여자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 개방주차장 관리와 이용 편의를 위한 자치구의 관리지원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개선방안 ○ 시설개선비 지원 - ́06년 이후 물가상승률 적용 125%로 상향 - 자부담(5%) 폐지, 시설비(주차시설, 방범시설) 구분 폐지 ○ 개방기간 : 지원금액 별 차등(1~3년) ⇒ 2년 통일 ○ 관리지원 : 자치구에서 견인지원, 이용신청 및 배정업무 지원 ○ 중점시설 : 학교, 백화점, 은행, 기업체 건물 등 지속적인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선정 3. 구 추진사항 〇 지원액 상향분 적용하여 시비보조금 신청 ́17. 8월까지 〇 개방추진 중점시설 조사 ́17. 12월까지 〇 관리지원, 개방주차장 사용현황 점검 ́18년부터

1.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 검토배경

❍ ( ́16.12.19.) 군수 ․ 구청장협의회(부평구)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액 2배 상향을 건의

❍ ( ́17.2.27.) 정부는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 ․ 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주차공유」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주차공유사업의 투자여건 개선 방침을 발표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을 허용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차공유사업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시켜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액 상향 등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하고 개방주차장 관리와 이용편의를 위한 자치구의 관리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6.  12월  지원금액 상향 내부 방침 결정

❍  ́17. 1~2월  지원금액 상향(안)에 대한 군 ․ 구 의견 조회(1차)

❍  ́17.   4월  지원금액 및 지원지준 변경에 대한 구 의견 조회(2차)

※ 2차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일반건축물 대상, 참고1)

항 목	의 견 (8개구)
자부담 5% 폐지	동 의 87.5%							부동의 12.5%
최대지원금 상향	2 배 25%	물가상승분 25%			현행유지 50%
면당 지원기준 상향	2 배 25%	물가상승분 25%			현행유지 50%
주차・방범 지원구분	통 합 62.5%						구분(현행) 37.5%
최소개방면수	5면 이상 25%	10면 이상(현행유지) 75%
약정기간 조정	2년 통일 37.5%		2～3년 25%			1～3년(현행) 37.5%
시설운영지원	동 의 50%			부동의 50%

2. 사업현황 및 문제점

□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일부 보조 가능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에게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보조 가능

□ 그 동안 추진현황

❍ ( ́04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강화계획 수립

❍ ( ́05년) 예산확보, 재정지원 등 세부추진계획 시달(시⇒구)

※ 일반건축물 최고 600만원(95%지원), 학교 최고 1,000만원(95%지원)

❍ ( ́06년)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상향

※ 일반건축물 최고 1,000만원(95%지원), 학교 최고 2,000만원(95%지원)

재개방 추가 보조기준 신설(최초개방 기준의 50%)

❍ ( ́12.~ ́15년) 시비보조 중단, 구 자체 추진, 공공시설 위주로 개방

❍ ( ́16년) 시비보조 재개

※  ́16년 15백만원,  ́17년 37백만원

□ 개방실적

❍ (개방․재개방 실적) 7개구 146개소 5,691면

- 사업초기( ́06~ ́08) 연도별 약890면 개방, 이후 자치구 참여 저조로 연 350면 수준으로 실적 하락

(참고2 : 부설주차장 개방 연도별 실적)

※  자치구별 : 남 1303 = 서 1303 > 부평 1205 > 계양 949 > 남동 588 > 동 194 > 중 149

※ 시 설 별 : 종교시설 2360 > 일반시설 2159 > 교육시설 1172

❍ ( ́16년말 기준 개방현황) 7개구 53개소 2,093면

-  ́16년까지 총 867백만원 지원 : 면당 41만원(총지원액/현재개방면)

- 시설별 재개방(최초개방 후 연장) 현황

·학교시설 : 학생안전, 보안, 시설관리 문제 등으로 재개방 저조

·일반시설 : 관리상 문제 발생으로 개방에 비협조적임

·종교시설 : 주말에 주차수요가 집중되어 일반건축물에 비해 시설관리가 용이한 교회, 성당 등의 참여와 재개방율이 높음

※  자치구별 : 부평 1010 > 남동 300 > 서 244 > 남 198 > 동 194 > 계양 121 > 중 26

※  시 설 별 : 종교시설 1273 > 일반시설 714(백화점277, 마트268) > 교육시설 106

□ 문제점

❍ 안전・시설관리상 문제발생으로 학교와 일반건축물의 참여가 저조, 주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도의 취지에 동감하여 무료개방하려는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일부(5%) 부담시켜 참여의지를 꺾고 있음

❍ 총지원금 내 주차시설과 방범시설 비용을 별도 한도로 정하고 있어 건물 특성에 따른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음

❍ 개방건물주와 이용자 간에 사용신청이 이루어져 개방주차장의 실제 개방 및 이용여부 등 현황파악 어려움, 재개방 신청 시 이용실적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여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개방건물주가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를 근거로 이용신청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는 자를 등록하는 등 부정수급 우려

❍ 출차시간 미준수, 무단주차 차량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미진하고 개방주차장 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차공유문화가 시민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건물주의 인센티브를

보완하고, 이용자 관리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시설개선비

❍ (자부담 폐지) 시설개선비 보조금 중 자부담비율(5%)이 개방추진 저해요소로 작용하므로 폐지하고 시설개선비 한도 내 총액 지급

❍ (지원액 현실화)  ́06년 이후 물가상승률 감안 125%로 조정

※  ́06 ～ ́15 소비자물가상승률 24.4%

※ 개방면당 지원기준은 존치하되 금액구간 조정, 학교는 최대금액 변경 없음

(참고3 : 특・광역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현황)

❍ (시설별 지원구분 폐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주차․방범시설을 건물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게 설치

□ 개방기간

❍ (약정기간 통일)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정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되, 재개방 유도를 위해 재개방에 대한 보조금 조건 완화

- 최초개방 : 지원 금액별 약정기간(1~3년) 폐지, 2년 개방

- 재개방 : 면당지원기준 폐지, 시설개선비 총액지원, 2년 개방

□ 관리지원

❍ (견인지원) 출차시간 미준수, 무단주차 차량 등 구에서 견인 지원

❍ (사용신청 일원화) 개방주차장 사용신청을 자치구에서 접수 ․ 배정, 향후 개방주차장 플랫폼(정보기반서비스)을 구축하여 통합관리 가능

□ 중점지원시설 ․ 지역

❍ (수요) 주차수급실태와 이용편리성 고려, 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물 선정

❍ (지속적인 공급) 대학교, 백화점, 마트, 은행, AS센터, 음식체인점 등 지속적으로 개방가능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기업차원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설 선정

4. 지원기준 개선안

□ 일반건축물

구 분		현 행	2018부터
지원 조건		10면 이상 개방	10면 이상 개방
지원 비율		시설비 총액의 95%	시설비 총액의 100%
시설 개선비	최초 개방	주차시설 600만원 한도 (개방면당 20만원)	주차+방범 1250만원 한도 (산식 : 500만원 + 개방면수×25만원)
		방범시설 400만원 한도
	재개방	최대 300만원 (개방면당 10만원)	최대 300만원 (면당금액기준 없음)
개방 기간		지원금액 200만원 이하 1년 200만원 초과 2년	2년

□ 학교

구 분		현 행	2018부터
지원 조건		20면 이상 개방	20면 이상 개방
지원 비율		시설비 총액의 95%	시설비 총액의 100%
시설 개선비	최초개방	최대 2000만원 (1000만원 + 20면 초과 1면당 20만원)	최대 2000만원 (1000만원 + 20면 초과 1면당 20만원)
	재개방	최대 500만원 (면당 10만원)	최대 500만원 (면당금액기준 없음)
개방 기간		지원금액 200만원 이하 1년 200만원 초과 2년 1000만원 초과 3년	2년

※ 지원대상시설

구 분	주차시설	방범시설
지원 대상	·주차노면표시 정리 ·카스토퍼, 개방안내표지판 ·주차장내 분리시설(휀스 등) ·주차장 포장 보수 ·기타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CCTV 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기타 방범시설

5. 구 중점 추진사항

□ 지원액 상향에 따른 예산반영 :  ́17. 8월까지 제출

❍  ́18년 지원예산액부터 변경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

❍ 시비보조금 요청액 재 산정 후 필요시 변경 제출

□ 중점지역 내 타깃(Target)시설 공략 :  ́17년 내 대상 조사 완료

❍ 최근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동별 취약지역(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을 선정 ⇒ 지역 내 블록별 조사 ⇒ 중점지역 선정

※  ́16년 말 인천 주차장 확보율 99.3%, 주택가(아파트, 주택) 주차장 확보율 67.9%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정비되기 전에 건축된 저밀도 주택가(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및 노후아파트 지역의 주차여건 열악함

❍ 중점지역 내 타깃시설 선정 : 교육시설, 백화점, 마트, 금융시설, 대기업 지사, 음식체인점 등

□ 관리지원 :  ́18년부터 구별 여건에 맞춰 지원

❍ 주차장 별 개방시간, 요금(유료인 경우) 및 유의사항 등 작성관리

❍ 이용 신청 시 주차장 별 준수사항 설명하고 약정서 작성

- 미 준수 시 자격 박탈 및 요금 청구 조항 포함

- 견인지원 가능한 구에서는 견인조항 및 견인료, 보관료 조항 명시

- 건물주, 구청, 이용자 간 약정서 작성 후 구청에서 이용자 현황 관리

- 이용기간 만기 도래 시 이용자에게 예고안내문(우편, 문자) 발송

※ 이용자 현황관리를 통하여 향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성과관리 예정

❍ 홈페이지 활용 : 개방조건 및 가능대수 등 안내 및 접수 온라인 지원

□ 개방 주차장 점검 :  ́18년부터 반기별 추진

❍ 개방 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관리상 문제점 등 건의사항 수렴

❍ 이용자에게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방이행 확인

❍ 운영실태 점검결과 개방 미 이행 시 보조금 회수조치

□ 공동주택 유료개방 운영․관리 검토 : 하반기 법령 개정 공포 시

❍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 대상 파악, 운영방안 검토 등 사전준비

(참고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6. 향후계획

□ 구별 사업대상지 조사 :  ́17. 8월

□ 지원액 예산반영 :  ́17. 9월

참고 1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2차)

No	변 경 안 (일반건축물에 한함)			자치구 의견
1	시설비 총액 100% 지원 (자부담률 폐지)			동의 7	부평, 계양, 동, 연수, 서, 중, 남
				부동의 1	남동
2	지원금액	1	(2배 상향) 총액기준 2,000만원	2	부평, 남
		2	(물가상승률 반영) 총액기준 1,250만원	2	동, 연수
		3	(현행유지) 총액기준 1,000만원	4	계양, 서, 중, 남동
	주차방범 지원구분	ⅰ	(시설비로 통합) 총액범위에서 자율지원	5	부평, 계양, 동, 중, 남
		ⅱ	(현행유지) 주차, 방범시설 지원액 구분	3	연수, 서, 남동
	개방면당 지원기준	A	(2배 상향) 면당 40만원, 재개방 20만원	2	부평, 남
		B	(물가상승률 반영) 면당 25만원, 재개방 12만원	2	동, 연수
		C	(현행유지) 면당 20만원, 재개방 10만원	4	계양, 서, 중, 남동
	최소 개방면수제한	a	(확대) 5면 이상	2	부평, 계양
		b	(현행유지) 10면 이상	6	동, 연수, 서, 중, 남동, 남
3	약정기간 조 정	가	(통일) 지원금액과 무관, 무조건 2년 이상	3	계양, 서, 남동
		나	(조정) 1,000만원 이하 2년, 이상 3년	2	중, 남
		다	(현행유지) 금액별 1~3년	3	부평, 동, 연수
4	자치구 운영지원	․ 주차장 이용신청, 배정업무 지원(홈페이지 등) ․ 자치군․구, 건물주, 이용자 3자 협약 ․ 견인지원 가능여부 검토		동의 4	부평(조건부),동(견인불가), 연수, 남
				부동의 4	계양, 서, 중, 남동
5	기타 활성화 방안	․ 실적우수 자치구(군) 담당자 표창 ․ 건물주, 이용자 여론조사 실시 ․ 자치구 건의사항 검토·반영(추가지원 등)		․ 세금감면 등 혜택 지원방안 ․ CCTV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관리 일원화 ․ 재개방 인센티브 제공 ․ 실적 우수구 혜택 제공

참고 2		부설주차장 개방 연도별 실적

구분	실적 (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인천시	합계	44	885	815	969	630	313	161	230	311	449	418	466	5,691
	종교	44	296	96	164	301	137	74	186	196	158	265	443	2,360
	교육	0	274	470	23	30	115	76	23	115	23	0	23	1,172
	일반	0	315	249	782	299	61	11	21	0	268	153	0	2,159
중구	합계		21	30	72				26					149
	종교		21	30	0				26					77
	교육		0	0	0				0					0
	일반		0	0	72				0					72
동구	합계	12	116				66							194
	종교	12	116				66							194
	교육	0	0				0							0
	일반	0	0				0							0
남구	합계		253	242	34	78	115		52	267	78	98	86	1,303
	종교		75	27	34	48	0		31	152	78	86	86	617
	교육		178	215	0	30	115		0	115	0	0	0	653
	일반		0	0	0	0	0		21	0	0	12	0	33
남동구	합계		33	122	82	22	99	56	23		53	75	23	588
	종교		0	0	30	0	38	17	0		30	0	0	115
	교육		23	83	23	0	0	39	23		23	0	23	237
	일반		10	39	29	22	61	0	0		0	75	0	236
부평구	합계	32	57		42	289	13	37			268	186	281	1,205
	종교	32	18		0	12	13	0			0	120	281	476
	교육	0	23		0	0	0	37			0	0	0	60
	일반	0	16		42	277	0	0			268	66	0	669
계양구	합계		16	210	639			11	73					949
	종교		16	30	0			0	73					119
	교육		0	0	0			0	0					0
	일반		0	180	639			11	0					830
서구	합계		389	211	100	241	20	57	56	44	50	59	76	1,303
	종교		50	9	100	241	20	57	56	44	50	59	76	762
	교육		50	172	0	0	0	0	0	0	0	0	0	222
	일반		289	30	0	0	0	0	0	0	0	0	0	319

※ 연수구 실적 없음

※ 범례 :

	구 자체사업,		실적 없음

참고 3		특・광역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현황 (2017. 기준)

지역	일반건축물	학 교
인천	○ 주차시설 : 최고 600만원 (면당 20만원, 95%이내) ○ 방범시설 : 최고 400만원(95%이내)	○ 주차·방범시설 : 최고 2,000만원 (20면까지 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95%이내)
서울	○ 주차·방범시설 : 최고 2,000만원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 최고2,500만원) ○ 운영수익보전 : 최고 2,000만원/년 (시설개선공사 불필요한 시설물) ○ 배상책임보험 : 최고 100만원/년 ○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 : 최고 500만원	○ 주차·방범시설 : 최고 2,500만원
부산	○ 주차시설 : 최고 400만원(95%이내) ○ 방범시설 : 최고 400만원(95%이내)	○ 주차·방범시설 : 최고 800만원 (95%이내)
대구	○ 주차·방범시설 : 최고 1,800만원	○ 주차·방범시설 : 최고 2,000만원
광주	○ 주차시설 등 : 최고 500만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 교회 등 위주로 협약 체결)
대전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없음 (학교, 백화점 등과 협약을 통해 개방, 보험료·도색비용 일부 지원)
울산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없음(해당 구별로 학교, 백화점 등과 협약을 통해 개방)

참고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17. 4. 7.~5. 22.) 입법예고

□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13년 7월), 대법원 판례(’07, ’09)〕

ㅇ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의안 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9월 공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