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7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0.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방 지원금액 상향    등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시행규칙 : 부서주차장 개방사업의 보조금 지금기준(별표1)

- 시설개선비 지원 : 시설비 총액의 100% 지원

⇒ 자부담(5%) 폐지, 시설비(주차시설, 방범시설) 구분폐지

- 개방기간 : 지원금액별 차등(1~3년) ⇒ 2년으로 통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684, FAX 453-28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