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7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상인회 등의 등록･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에 따른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향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조항 삭제 (現 제10조)

❍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항 삭제 (現 제26조)

❍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에 대한 수익금 사용･처리 규정 신설 (안 제36조제4항, 제5항)

❍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에 대한 정산보고 규정 신설 (안 제39조제4항)

❍ 재래시장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전통시장으로 규정 (안 제42조, 제46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662, FAX 453-610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