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등록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수립 권고에 따라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조항 삭제 (現 제10조) □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조항 삭제 (現 제18조) □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항 삭제 (現 제26조) □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 삭제 (現 제33조) □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에 대한 수익금 사용 및 처리 규정 신설 (안 제36조제4항, 제5항) □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에 대한 정산보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 재래시장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통시장으로 규정함 (안 제42조, 제46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할 수 있다.

⑤ 제4항과 관련한 수탁자는 수탁기간 종료 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남동구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6조제4항과 관련한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48조 중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를 “「행정절차법」 및 「질서행위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남동구 징수관(인)							남동구 징수관(인)								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기 간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남동구 징수관(인)							남동구 징수관(인)								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삭 제>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삭 제>
제36조(위탁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과 관련한 수탁자는 수탁기간 종료 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남동구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지도･감독) ① ~ ③ (생 략) <신 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6조제4항과 관련한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래시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2조(구성) ① ------------------------------------------------------ 전통시장 ---------------------------------------------.
② 위원은 상인조직 추천자 2명 이상,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재래시장 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 전통시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 ① (생 략)	제4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래시장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재래시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6조(간사 및 서기) -------------------------------------------- 전통시장 ------------------------------------------.
제4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행정절차법」 및 「질서행위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6.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