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규제는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별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 중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을 상위법령에 준하여 적용 (20톤 초과 ⇒ 삭제) (안 별표)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제2호가목2)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을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를 “제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3조, 제4조,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을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 가 20m이상 접할 것.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것.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 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별표 4】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적용 할 것. 4.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 충전설비는 대표자의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허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 사무실은 18㎡, 전용주차면적 46㎡이상을 확보하고,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일 것. (다만, 1종 보호시설 및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신규허가 시 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할 것. 5. 일과 종료 후 가스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인 이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상주시킬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간 일정장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 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제5조--------------------------. 2. ----------------------------------------------------------------------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
제4조(허가요건) 법 제3조, 제4조,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4조(허가요건)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참고자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9. "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4항,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별표4]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1)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

(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

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 및 나)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

안의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제1호가목1)바)(1)부터 (3)까지에 따를 것

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2)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

를 할 것

가)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이 15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3)마)ㆍ

바)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 시 산입된 저장능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의 벽, 기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