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7 - 170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규제는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별표)

❍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을 상위법령에 준하여 적용 (20톤 초과 ⇒ 삭제) :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 453-6125, FAX 453-610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조제1항제16호, 제12조제1항제1호[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