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보조대상의 선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의 형평성 및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지원 비율 및 상한선을 삭제함(제8조) □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균등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함(제9조)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남동구 조례  제12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가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 ③ (생 략)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보조사업자에게 예산범위 이내에서 균등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가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참고자료]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