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7 - 17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주요내용

❍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지원 비율 및 상한선을 폐지(안 제8조)

❍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균등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함(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123, FAX 453-610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참고자료]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