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   호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7년 12월 31일자로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간이 일몰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의 공익을 위해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일몰 도래에 따른 연장(안 조례 제1053호 부칙 제3조)

-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062)608-3102, FAX (062)608-32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제1053호) 제1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생략)	부칙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시한) ---------------- 2020년 12월 31일 ------------------------------------ ---------------------------------------------------- ---------------------------------------------------- -----------------------. 제4조(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