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17 -    호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빈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규제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물 등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명칭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둥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

나. 규제완화 건의내용 수용(안 제8조)

-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제4항 삭제

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등의 위탁 근거마련 」(안 제17조)

- 지정게시시설 등의 위탁 수정

라.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3.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북구청장(안전총괄과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안전총괄과(우500-701)

- 전   화 : 062)410-6732

- 팩   스 : 062)510-1446

- E-mail : SW12@korea.kr

4. 기타사항

❍ 개정안은 광주광역시북구 홈페이지 (http//www.bukgu.gwangju.kr) ‘입법 예고’란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