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공고 제2017-937호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0월  18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7.1.17. 개정되어 2018.1.18.부터 시행되는「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이 신설되어

나.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 기준 마련 : 제13조

나. 중복지원 금지 : 제13조의2

다. 생활안전지원등의 실시 : 제13조의3

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13조의4

마. 지급방법 및 환수 : 제13조의5, 제13조의6

바. 위기 경보의 발령 요청 : 제17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포시장(참조 : 안전도시 과장, 주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844번지), 전화:031-390-0449, 팩스:031-390-0485, 전자메일:mjs131801@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을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으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수습”을 “수습”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난업무”를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로,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를 “재난상황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의 대책본부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대책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복구 계획”을 “복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간접지원”이라 한다)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제13조제3항 중 “법 제66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3(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3조의5(지급방법) 시장이 제13조2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의6(환수)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신고 등)”을 “(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1, 별표3, 별표5, 별표8, 서식1을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안전도시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담당 팀장 성 명	안전관리담당 양치민
	담 당 자 전 화	이화자 (031-390-0449)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 〃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청소년교육체육과
국방부	5.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도시과
문화체육관광부	6.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청소년교육체육과, 홍보실
농림축산식품부	7. 가축 질병 8. 저수지 사고	지역경제과 〃
산업통상자원부	9.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0. 원유수급 사고 11.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 〃
보건복지부	12. 감염병 재난 13.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
환경부	14.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5.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6.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7.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8. 황사	환경과 수도과 환경과 〃 〃
고용노동부	19.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지역경제과
국토교통부	20. 도로터널 사고 21.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22. 육상화물운송 사고 23. 지하철 사고 24. 항공기 사고	건설과 수도과 교통과 교통과 〃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금융위원회	2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세정과
문화재청	26. 문화재 시설 사고	홍보실
산림청	27. 산불 28. 산사태	공원녹지과 〃
소방방재청	29. 화재 30. 위험물 사고 31.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32. 공동주택 대형사고 3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34. 지진 35. 화산 36. 낙뢰 37. 가뭄	안전도시과 지역경제과 관련 주관부서 건축과 안전도시과 (관련주관부서) 〃 〃 〃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군포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체계(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비상1단계: 호우·대설주의보 또는 태풍 예비특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도시과장
근무인원	총 4+α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3)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수습 주관부서(1)
일부 협업 기능(α)			안전도시과(α), 건설과(α), 공원녹지과(α), 지역경제과(α), 경찰서(α), 소방서(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총괄 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지원반 중 일부를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 대응 계획’에 따른다.

2. 비상2단계 : 호우․대설경보 또는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가.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도시과장
근무인원	총 6+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	반 장(1)	담당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5)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		비상1단계 근무자(α) + (β), 자치행정과(β), 홍보실(β), 정보통신과(β), 복지정책과(β), 지역경제과(β), 청소행정과(β), 건축과(β), 교통과(β), 보건소(β), 하수과(β), 건설과(β), 공원녹지과(β), 환경과(β)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총괄 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지원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 대응 계획’에 따른다.

3. 비상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도시과장
근무인원	총 10+α+β+γ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중에서 선정)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	반 장(1)		담당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7+α)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3)
	행정지원(2+α)		안전도시과(1) 자치행정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 및 11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비상1단계 근무자(α)+비상2단계 근무자(β)+ (γ), 대한적십자사(γ), 제2506부대제4대대(γ), 한국전력공사(γ), 한국가스안전공사(γ), 한국도로공사(γ), 한국전기안전공사(γ), KT(γ), 시 교육청(γ), 자율방재단(γ), 군포경찰서(γ), 군포소방서(γ)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총괄 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 대응 계획’에 따른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여름철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리 총 괄	안전도시과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 관리(즉시 보고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상황 파악 ◦ 하천 수위 모니터링 및 피해 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대장 작성 및 복무단속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및 보고회 준비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 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 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 생계 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등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청소행정과, 환경과	◦ 쓰레기 수거·처리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지도․확인
④ 긴 급 통신지원	정보통신과, KT	◦ 통신 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 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 설 응급복구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하수과, 한국전력공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 저수지 방류량 조절 및 홍수 재해 대응 협의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⑥ 에 너 지 기능복구	지역경제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⑦ 재난수습 홍 보	홍보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 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 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시 교육청)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등
⑧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안전도시과, 건설과, 제2506부대제4대대 자율방재단	◦ 종합적인 재난 물자 계획 관리 및 적정 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	교통과, 한국도로공사	◦ 교통통제 상황 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풍수해 우려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 교통흐름 상황 관리, 증차, 연장 운행 및 우회 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 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 리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 재난 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 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 지	군포경찰서	◦ 재난 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 지역 파악 ◦ 재난 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 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 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 색 구조·구급	군포소방서	◦ 재난 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나. 겨울철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리 총 괄	안전도시과, 건설과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 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 관리(즉시 보고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 기능 소관부서별 관련 분야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도로 제설 추진 상황 파악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및 복무 단속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및 보고회 준비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 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 생계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등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청소행정과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지도․확인
④ 긴 급 통신지원	정보통신과, KT	◦ 통신 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 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 설 응급복구	지역경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수도과, 한국전력공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진행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추진을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⑥ 에 너 지 기능복구	지역경제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⑦ 재난수습 홍 보	홍보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	◦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 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 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시 교육청) 학생안전 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등
⑧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안전도시과, 건설과, 제2506부대제4대대 자율방재단	◦ 종합적인 재난 물자 계획 관리 및 적정 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 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	교통과, 한국도로공사	◦ 교통통제 상황 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교통흐름 상황 관리, 증차, 연장운행 및 우회 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 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 리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 재난 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활동 추진 ◦ 설해 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 지	군포경찰서	◦ 재난 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 지역 파악 ◦ 재난 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 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 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 색 구조·구급	군포소방서	◦ 재난 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별표 8]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2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 관리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 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나. --------------- 11월 15일---------------------
<신 설>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 9. (생 략)	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3조(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1. ----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4조(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지원관은 안전행정 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행정국장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 수습 -----------------------------------.
5.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 재난상황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재난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행정지원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의 대책본부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대책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 법 제17조제2항-----------------------------------------------------.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 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
1. 자체 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1. --- 복구계획-----------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 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소집) ① ---------------------------------------------------------------------------------------------------------.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회재난의 피해 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재난의 피해 지원 기준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신 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신 설>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간접지원”이라 한다)
<신 설>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신 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 제11조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조의3(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4(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신 설>	제13조의5(지급방법) 시장이 제13조3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6(환수)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관리)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ㆍ② (생 략)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생 략)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원본부-------------------.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통합지원본부--------------------------------------------------------------------------------------------------.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