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7 - 4157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등 변경(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 10. 18.(수) ~ 2017. 11. 7.(화)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 자치행정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 369 - 3727   FAX : (031)369-1504

이메일 : kroday1@korea.kr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하고,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보훈의식 함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의해“를 ”따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  ”의해“를 ”따라“,  ”화성시재향군인회“를 ”화성시 재향군인회“로 각각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를 “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지원대상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6조제3항에 의하여“를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형 태 훈
	팀 장 직위․성명	주민자치팀장 나 원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유 상 (369-372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을 ------------------------------------------- 보훈의식 함양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따라 -----------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의해 조직된 화성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란 --------------- 따라 -------- 화성시 재향군인회-------------------------------.
제4조(예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 -------------------------------- --에서 정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 사항---------------------.
	1.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 따라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