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7-1380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2004년 책정이후 현재까지 13년 이상

동결되어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 물가상승률과 처리원가 상승률 등을 반영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

하여 재정 부담해소 와 청소행정 자립도를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안 제11조)

1) 인상율 : 규격별 평균 29.3% 인상 (도내 시 평균 수준)

2) 인상(안)  : “별첨 2” 참조

나.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안 제11조)

1) 인상율 : 품목별 평균 25% 인상 (현실화율 100% 수준)

▸기존 1,000원 ~ 20,000원 ⇒ 인상 2,000원 ~25,000원

▸수거품목 및 규격 재조정 : 기존 67종 ⇒ 3군 173종으로 세분화

2) 인상(안) : “별첨 2” 참조

다. 매립장 반입 수수료(안 제11조)

1) 인상율 : 년 평균 46%씩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도내 시 평균 수준)

2) 인상(안) : “별첨 2”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자원순환과 담당자 이진규, 전화 : 640-4477,  팩스 : 640-4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자원순환과

⚪이메일 : ljk3639@korea.kr

⚪팩  스 : 033-640-4477

붙임  1. 강릉시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제2항과 제3호 중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를 “조례로 정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조례로 정한다.”

“별표 1은 “별첨 3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 7은 폐지”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제11조 ---------------- ----------------------------------------------------------- --------------------- 2. ------------------- ------------------------------------------ --------------------- 조례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으로하며, 판매가격은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3. ------------------- --------------------- ------------------------------------------조례로 정한다.
<신 설>	4.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폐기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반 입 수수료는 별표 7로 정한다.	제12조 <폐 지>

[별첨 2]

【별표1】

강릉시 폐기물 처리 수수료(안)

(제11조 관련)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매)

구 분	음식물 봉투					일반용 봉투
	2ℓ	3ℓ	5ℓ	10ℓ	20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봉투가격	60	80	120	230	450	120	230	450	1,100	2,180

(※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 종량제봉투 가격 × 1.4(2ℓ 기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① 가구류(57종)                                                                  (단위 : 원/개)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침구류	돌 침 대	더블, 퀸	25,000		캐비넷	대형(높이 1.5m이상)	12,000
		싱글	15,000			중형(높이 1.5m미만)	10,000
	매트리스	1인용	9,000			소형(높이 1m미만)	7,000
		2인용	12,000		텔레비전 받침대	가로1.5m이상	5,000
	침대세트 (틀+매트리스)	1인용	16,000			가로1.5m미만	4,000
		2인용	25,000			가로1m미만	2,000
	옥매트	1인용	4,000		오디오장식장	폭1m이상	5,000
		2인용	6,000			폭1m미만	4,000
장 롱		폭 1.2m이상 1쪽	25,000		화장대	높이1m 이상	7,000
		폭 1.2m미만 1쪽	16,000			높이1m 미만	4,000
소 파		6인용	12,000		탁자	90cm*180cm이상	12,000
		4인용	9,000			90cm*180cm미만	7,000
		3인용	8,000		책상	양수, 대형	10,000
		2인용	7,000			편수, 소형	7,000
		1인용	6,000			컴퓨터용 대형	7,000
		보조의자	4,000			컴퓨터용 소형	4,000
서랍장		5단이상	7,000			회의용(6인용이상)	10,000
		4단이하	4,000			회의용(6인용미만)	7,000
신발장		높이1m 이상	7,000		식탁	6인용 이상(목재)	9,000
		높이1m 미만	4,000			6인용 미만(목재)	6,000
문갑		높이 1m 이상	7,000			6인용이상(대리석)	25,000
		높이 1m 미만	4,000			6인용미만(대리석)	19,000
진열장		120cm이상 1쪽	16,000		문짝	목 재	9,000
		120cm미만 1쪽	12,000			폐화유리	20,000
장식장		높이1m 이상	7,000			강화유리	25,000
		높이1m 미만	5,000		간판	2m이상	8,000
찬 장		대(1.2m×2.4m이상)	16,000			2m미만	7,000
		중(1.2m×0.9m이상)	12,000		탁구대	모든규격	19,000
		소(1.2m×0.9m미만)	7,000

② 가전제품(57종)                                                                (단위 : 원/개)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냉장고	1000ℓ 이상	25,000		복사기		대형(복합기)	15,000
	500ℓ 이상	12,000				중형	10,000
	300ℓ 이상	10,000		식기세척기		가정용	5,000
	300ℓ 미만	6,000				업소용	12,000
텔레비젼	50인치 이상	11,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4,000
	50인치 미만	9,000		전축		본체	7,000
	42인치 미만	6,000				스피커(1개당)	4,000
	25인치 미만	4,000		문서세단기		모든규격	6,000
세탁기	10㎏ 이상(드럼)	10,000		오디오		“	6,000
	10㎏ 미만	6,000		스캐너		“	4,000
	5㎏ 미만	5,000		스탠드		“	4,000
에어컨	264㎡ 이상	12,000		전화기		“	1,000
	66㎡ 이상	9,000		온풍기		264㎡형 이상	10,000
	66㎡ 미만	5,000				66㎡형 이상	6,000
	냉각기(연료탱크)	4,000				66㎡형 미만	5,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6,000		오락기		대형(높이 1.5m이상)	12,000
	높이 1m 미만	4,000				중형(높이 1.5m미만)	10,000
탈수기	모든규격	4,000				소형(높이1m미만)	6,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7,000		기타 소형 가전1	가습기	모든규격	4,000
	높이 1m 미만	4,000			믹서기
컴퓨터	본체	4,000			전기담요
	모니터	4,000			전기스토브
	키보드	1,000			다리미
	프린터기(대형)	6,000			비디오
	프린터기(소형)	4,000		기타 소형 가전2	밥솥	모든규격	5,000
선풍기	업소용	7,000			전자렌지
	가정용	5,000			정수기
자판기	1m 이상	16,000			청소기
	1m미만	7,000

② 기    타(59종)                                                                (단위 : 원/개)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싱크대	길이1.2m이상(1쪽당)	12,000		깨진유리		5㎏ 미만	2,000
	길이90㎝이상(1쪽당)	10,000		항아리		1㎏ 초과 시	1,000
	길이90㎝미만(1쪽당)	7,000		욕실 용품	양변기	모든규격	6,000
자전거	성인용(두발)	7,000			욕조	“	6,000
	아동용(두발)	6,000			세면기	대리석	12,000
	아동용(세발)	5,000				도자기	7,000
러닝머신	대	20,000				FRP	5,000
	중	16,000		피아노		그랜트	25,000
	소	10,000				어프라이트	16,000
수족관	2㎥ 이상	25,000				디지털	12,000
	가로 1m 이상	16,000				오르간	6,000
	가로 1m 미만	10,000		난로		석유	5,000
	50㎠ 미만	4,000				전기	4,000
벽시계	대형(높이1m이상)	7,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중형(높이1m미만)	4,000		장판		5㎡당	4,000
	소형(높이50㎝미만)	2,000		재봉틀		모든규격	9,000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목		규 격	수수료	비고
돗자리	모든규격	6,000		기타 (1)	거울	모든규격	4,000
병풍 (1폭당)	대형(높이1.5m이상)	2,000			옷걸이
	소형(높이1.5m미만)	1,000			책꽂이
폐타이어	대형(size 20 이상)	11,000			카페트
	중형(size 16 이상)	7,000			교자상
	소형(size 15 이하)	4,000			화분
음식물처리기	모든규격	4,000		기타 (2)	식기건조대	모든규격	5,000
액자	길이 1m 이상	5,000			가스렌지
	길이 1m 미만	4,000			보행기
가방	대형(높이60㎝이상)	4,000			빨래건조대
	중형(높이60㎝미만)	2,000		기타 (3)	쌀통	모든규격	6,000
	소형(높이30㎝미만)	1,000			휠체어
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60㎏ 마대 기준			4,000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유사한 품목 수수료 징수

매립장 반입 수수료

(단위 : 원/톤)

구 분	수수료			비 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수 수 료	28,370	37,290	46,200
인상금액	8,920	8,920	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