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7- 호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2006. 1. 13.「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9. 7. 7)으로  고시 가능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20일까지 인제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hdehd22@korea.kr

2) 주소 : (우 24631)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3) 팩스 : 033-460-2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국토이용담당(전화: 033-460-2121)

4. 참고사항

〇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붙임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