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방침결정문

1. 조례명 :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경작목적의 점용에 대하여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정비 및 법률용어 순화로 주민편의 제공

○ 기타 점용료 산정 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세수확대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

3. 주요내용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최소금액 변경(안 제2조제1항)

- 하천 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정비(안 제2조제2항)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인 토지가격에 대해 표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점용료등의 조정(안 제4조)

-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경작목적의 하천부지 점용료 조문”을 삭제하여 타 점용목적과의 형평성 제고

○ 점용료등의 징수시기(안 제5조③항)

-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징수시기 관련 조항 삭제

○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 【별표1】

- 점용료 산정 기준요율 “100분의 3”을 적용

- 2호가목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

- 2호나목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을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으로 순화

- 4호 “지하의 유수채취”를 “유수의 점용 및 지하의 유수 채취” 로 하고 점용료는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산정

○ 그 밖에 순화어 사용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수정

○ 별지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대체되었으므로 삭제

4. 개정근거 : 지방세법이 개정[제197조부터 제222조까지 삭제(법률 제9791호, 행정안전부 시행일 2010. 1. 1.)]되어 점용료 산정 기초가 없어짐.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붙임

8.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 여, 부

9. 사업계획 : 해당 없음

10. 예산상황 : 해당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2017. 11. (20일)

- 방   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공고 제 2017 -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제    천    시    장

1. 조 례 명 :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경작목적의 점용에 대하여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세법」의 개정(폐지)에 따라 「소하천 정비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정비 및 법률용어 순화로 주민편의 제공

○ 기타 점용료 산정 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세수확대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

3. 주요내용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최소금액 변경(안 제2조제1항)

- 하천 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정비(안 제2조제2항)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인 토지가격에 대해 표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점용료등의 조정(안 제4조)

-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경작목적의 하천부지 점용료 조문”을 삭제하여 타 점용목적과의 형평성 제고

○ 점용료등의 징수시기(안 제5조③항)

-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징수시기 관련 조항 삭제

○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 【별표1】

- 점용료 산정 기준요율 “100분의 3”을 적용

- 2호가목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

- 2호나목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을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으로 순화

- 4호 “지하의 유수채취”를 “유수의 점용 및 지하의 유수 채취” 로 하고 점용료는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산정

○ 그 밖에 순화어 사용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수정

○ 별지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대체되었으므로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63 (하천팀),  FAX 043-641-6129 담당자 : 안유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조례       호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한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 점용 또는 사용하는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제외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등 관리를 위하는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유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사용이 공용·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유수면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요금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 시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하천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재채취는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및 지하의 유수 채취	가. 전기사업 - 연간 m3 /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5. 배수(주수)	가. 기타용수의 배수 -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의 1/3
6. 토사, 사력의 채취	가. 해당 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시장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 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산출물은 6호, 점용이 수반되는 산출물은 제 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	․ 토지가격의 5/100
9.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점용 또는 사용	․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2.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3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

법률 제 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시행일 2007.10.28]]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6., 2013.3.23.>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국유재산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5.5.26.>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