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방침결정문

1. 규 칙 명 :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의안번호 2015-06-11호, 2015. 3. 23.)

-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상, 종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선 권고

3.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 추천서) 종교, 사상 문구 삭제

4. 개정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의안번호 2015-06-11호)

5. 개정규칙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붙임

8.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 여, 부

9. 사업계획 : 해당 없음

10. 예산상황 : 해당 없음

11.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23. ～ 2017. 11. 13.(20일)

-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공고 제 2017 - 1485호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3.

제    천    시    장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상, 종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선 권고

3.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 추천서) 종교, 사상 문구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5,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 규칙 제       호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 교         학년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성 적	품 행
1. 평 균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1. 소 행 2. 학 습 태 도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                   (직인)

제  천  시  장   귀 하

【관련 근거】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결           정

의 안 번 호    제2015-06-11호

의  안  명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의 개인정보 수집 개선의 건

의결연월일    2015. 3. 23.

주          문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상, 종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1. 배 경

장학금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대부분은 1970년대에 제정되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2015년 2월 말 현재, 655개의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 학년, 성적, 재산상황 등 외에도 사상, 종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법령 중 ｢장학금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제4조는 장학금을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장학금규정 시행규칙｣에서 사상과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는 사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등은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목록 참고).

또한, 위 법령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목록 참고).

2. 판 단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수집하는 사상과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는 장학금 지급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규정｣의 모법인 ｢교육기본법｣의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이 아닌 조례‧규칙에 민감정보인 사상, 종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호법 제23조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른 개인정보의 결합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례‧규칙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3월 2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