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하고,

❍ 현행 조례상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용역과제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 정부수준으로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의 혼선이 없도록 권고안 반영

❍ 위원회 구성시 공정성․전문성을 위한 기능 강화(안 제3조제2항)

-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 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안 제4조 제3호, 제4호)

-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사항 추가

❍ 심의대상 기준 정비(안 제5조 제1항, 제2항)

- 학술용역 : 1천만원 이상 / 종합기술용역 : 2천만원 이상

- 공사설계용역·사업집행용역 : 보상비 제외 공사금액 5억 이상

- 심의제외 : 의무적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

❍ 재심의 대상 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 1년 이상 예산 미편성된 용역 및 용역비 30%이상 증가된 용역

❍ 용역의 책임성 부여를 위한 용역실명제 도입(안 제14조)

- 주관부서 실·과장, 팀장, 주무관 실명 공개

❍ 학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16조)

-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 학술용역 결과 공개를 통한 사후 관리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18조)

- 용역결과물을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 공개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740-3053, Fax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용역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의 모든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7. “용역 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용역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 심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대상)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감리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③ 심의를 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 보다 용역비가 30%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심의건수가 적은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진행 상황의 점검

2.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 수행자가 연구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학술용역 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 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술용역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학술용역 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영동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학술용역 결과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용역결과 관리) 군수는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도 위촉직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담 당	과제담당관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조 치 한 사 항	○ ○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용역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1. 연구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자 확인	구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평가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별지 제4호 서식>
학술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용역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기 간		용역비	천원
활 용 구 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미활용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 및 활 용 방 안
기 대 효 과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지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