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우리군 기업인의 각종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및 성과금 신청서의 민원인 <구비서류> 목록 중 일부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목록으로 변경 (별지 제1~3호, 제6~ 7호, 12호 서식)

-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공장등록증, 부분 가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경제과장, 전화 : 740-3725,팩스 :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규칙 제   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 사 이전 보 조 금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
본사근무인원
건물	기존 (임차)		취득가액 (임 대 료)	원			원
	신규 취득		토지매입비	원			원
			건 축 비	원			원
			합 계	원			원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3.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5.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으로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설립 (준공일)							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시설 투자내역		과 목				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투자계획			건축공정률 50%				공장등록(완료)
		총 투자금액
		토지매입비(임대료)
		건 축 비
		시 설 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 청		건축공정 50%이상일 때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 금액				백만원
기타지원요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률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분양(매입)면적 (㎡)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 공 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천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이전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 등본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소 이전 보 조 금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연 구 소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 사 소재지
연구소 소재지
연구소 근무인원
건물 ①	기존 (임차)	건물취득가액 (임 대 료)	원		원
	신규 취득	토지매입비	원		원
		건 축 비	원		원
		합 계	원		원
시설장비 ②		구 입 비	원		원
		이 전 비	원		원
보조금 신청액(①+②)			백만원
기타 지원요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신실 및 증설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								업종 (분류번호)			( )
공 장 신․증설 투자내역		과 목					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투자계획			건축공정률 50%				공장등록 (완료)
		합 계
		토지 매입비
		건 축 비
		시 설 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 청		건축공정률 50%이상 일때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금액					백만원
기타 지원요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공장 신․증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률 확인서 1부(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 시 첨부) 4.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별지 제12서식]

성과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협회 또는 단체명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		기 업 명	소 재 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		종업원수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
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건축비	공작물			기계설비		부속시설등
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		소속	직위(직급)	기여도 (%)	기여내용			확인
								(인)
								(인)
								(인)
								(인)
								(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유치추진경위서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으로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관 계 법 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정부법 [시행 2016.2.12.]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경제과장  이 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