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월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 2016. 7. 5일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등기 되어 출자심의위원회가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경제과)

- 전화번호 : 043)740-3722,  팩스 : 043)740-3719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77조의3 삭제  <2014.3.24.>

※ 조례 제정(2012.10.25.) 당시에는 제정 근거 조항이 있었으나 2014. 3. 24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7.>

제67조의2 삭제  <201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