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을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8조의4”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영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일 1회 이상”을 “대행구역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

3.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하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로, “별표 15와”를 “별표 7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11조제7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3. 동일인의 동일 날짜ㆍ장소ㆍ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 1건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

4.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신고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7. 피신고인이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경우

제12조 단서 중 “별표 14”를 “별표 6”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동물사체의 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도로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사체 전문수거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사체를 수거한 전문수거반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제7조”를 각각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을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작할 종량제봉투의 모양과 제작사양은 시장이 정하여 시보에 게시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문양 및 제작사양은 별표 9, 별표 10과 같이 한다.”를  “모양과 제작사양은 시장이 정하여 시보에 게시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별표 12”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1”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와의”를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같은 항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종량제봉투의 낱장판매 이행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에 따른 영업상”을 “영업상”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종량제봉투의 매수)”를 “(종량제봉투의 매수 및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장”을 “종량제봉투 판매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처리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제2조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 17과”를 “별표 9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표 12”를 “별표 4”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금결재”를 “대금결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별표 16”을 “별표 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중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통장ㆍ반장”을 “이장․통장ㆍ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32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라”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비 및”을 “장비,”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수수료”를 “대행료”로 한다.

제35조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중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를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하며,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한다.

제55조 중 “별표 13”을 “별표 5”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11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로 하며,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제11조제6항, 제27조제1항 관련)

□ 가구류

(단위 : 원)

품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건조대	모든 규격	2,000
개집	모든 규격	4,000
나무조각	10kg당	2,000
롤스크린	모든 규격	3,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문짝 (가정용)	모든 규격	4,000
밥상	5인용 이상 4인용 이하	3,000 2,000
병풍	1폭당	500
사과상자(나무)	모든 규격	1,000
서랍장	5단 이상 5단 미만	4,000 2,000
수족관 (어항)	가로 1m(1m 추가 2,000원) 가로 1m 미만	4,000 3,000
시계	높이 1.5m 이상 높이 1.5m 미만 기 타	3,000 2,000 1,000
식탁	5인 이상 3인 ~ 4인 2인 이하	5,000 4,000 2,000	의자 별도
	5인 이상(대리석) 4인 이하(대리석)	10,000 7,000
품 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신발장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싱크대(1쪽)	폭 1m 이상 폭 1m 미만	5,000 3,000
소파	3인용 2인용 1인용 보조의자	6,000 4,000 2,000 1,000	1인용당 2,000원 추가
오르간(풍금)	모든 규격	5,000
옷걸이	스탠드형 행거형	1,000 3,000
유리(장)	3.3㎡ 이상 3.3㎡ 미만	2,000 1,000
액자	1m × 1m 이상 1m × 1m 미만	2,000 1,000
의자	장 의 자 사무용(식탁용) 의자 유아용(소형) 의자 안마의자	3,000 2,000 1,000 15,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장농	폭 1.2m 이상 장1쪽 폭 0.9m 이상 장1쪽 폭 0.9m 미만 장1쪽	15,000 10,000 5,000
장식용등 (천장용)	모든 규격	3,00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책장	1.2m × 1.9m 이상 1.2m × 1.9m 미만	3,000 2,000
품 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책꽂이	5단 이상 4단 3단 2단 1단	5,000 4,000 3,000 2,000 1,000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침대	1인용 침대 - 1인용 매트리스 - 1인용 받침대 - 1인용 머리판, 테두리 2인용 침대 - 2인용 매트리스 - 2인용 받침대 - 2인용 머리판, 테두리 유아용 침대 돌침대 - 1인용 - 2인용 접이식 침대 - 1인용 - 2인용	10,000 5,000 2,000 3,000 15,000 8,000 3,000 4,000 8,000 15,000 25,000 5,000 8,000
카펫	2㎡(1㎡ 추가 1,000원)	2,000
컴퓨터책상	모든 규격	3,000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파티션	1.5m x 1m 기준	2,000
합판	크기 1㎡ 이상 크기 1㎡ 미만	2,000 1,000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단 미만	3,000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쌀통	모든 규격	2,000

□ 가전제품

(단위 : 원)

품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가스오븐레인지	모든 규격	무료	무상 수거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무료
냉장고	모든 규격	무료
복 사 기	모든 규격	무료
러닝머신	모든 규격	무료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무료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무료
세 탁 기	모든 규격	무료
온 풍 기	모든 규격	무료
에 어 컨	모든 규격	무료
자동판매기	모든 규격	무료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무료
전 축	모든 규격	무료
정수기	모든 규격	무료
컴 퓨 터	세트(본체+모니터)	무료
텔 레 비 전	모든 규격	무료
탈 수 기	모든 규격	무료
품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소형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 환경부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선풍기	스탠드형 벽거리형 일 반 형	3,000 2,000 2,000
스피커	높이 1 m 이상 높이 0.5m 이상 높이 0.5m 미만	3,000 2,000 1,000
오디오	대 형 소 형	5,000 2,000
오락기	모든 규격(가정용)	5,000
온풍기	1m 미만	3,000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
청소기 (가정용)	대(520w형 이상) 소(520w형 미만)	2,000 1,000
컴퓨터	본 체 모 니 터 키 보 드	3,000 2,000 1,000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프린터기	업 소 용 가 정 용	3,000 1,000

□ 기    타

(단위 : 원)

품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가방류	가로 0.7m 이상 가로 0.7m 미만	2,000 1,000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1,000
간판	가로 2m(1m 추가1,000원)	2,000
거울	1m x 1m 이상 1m x 1m 미만	2,000 1,000
게임기	업소용	10,000
고무통	지름 1 m 이상 지름 0.5m 이상 지름 0.5m 미만	3,000 2,000 1,000
기름탱크 (가정용)	2드럼 이상 2드럼 미만	6,000 4,000
난로(가정용)	모든 규격	2,000
놀이방매트	1.5m x 1.5m 기준	2,000
마네킹	전신 반신	4,000 2,000
물탱크	3톤 이상 3톤 미만	6,000 4,000
방석	개당	500
변기	양변기 좌변기	5,000 3,000
변기커버	일반용 비데	1,000 2,000
보일러	모든 규격	7,000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스키	1짝 당	2,000
품 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욕조	모든 규격	5,000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이 불 (가정용)	겨 울 용 여 름 용	2,000 1,000
인형류	3kg까지 (1kg 추가 500원)	1,000
자전거	성인용(두발) 아동용(두발) 아동용(세발)	3,000 3,000 2,000
장남감류	3kg까지 (1kg 추가 500원)	1,000
장판	전기장판(1인용) 전기장판(2인용) 옥(황토)장판(1인용) 옥(황토)장판(2인용)	2,000 3,000 3,000 5,000
타이어	화물차(개당) 승용차(개당)	3,000 1,000
텐트	5인 이상 5인 미만	3,000 2,000
피아노	업라이트 그 랜 드	10,000 15,000
F. R. P 탱크	1톤(5드럼) 이상 1톤(5드럼) 미만	20,000 15,000
항아리	높이 0.5m 이상 높이 0.5m 미만	4,000 2,000
헬스기구	10kg 이상 5kg 이상 5kg 미만	12,000 7,000 3,000

※ 1. 상기품목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에 준한다.

2. 가전제품 무상수거의 경우 환경부의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에 따라 무상수거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식(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총 처리비용(연간) ÷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2) 봉투용량이란 연간 사용된 규격봉투의 총 용량을 말함

3) 주민부담률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상기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규격봉투에

담아버리는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주민부담율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

4) 종량봉투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5) 종량제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1-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6) 최종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7)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 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대행업체 처리비) 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별표 7]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7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비고
1.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2.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3.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4. 불법 규격봉투 또는 불법 유통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0

[별표 10]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제40조제5항 관련)

등 급	평 가 점 수	적 용 기 준
탁 월	90점 이상	표창 등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부 진	60점 미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별지 제5호서식]

공공용봉투의 수불대장

(단위 : 매)

일 자	적요	○○리터 공공용봉투			수령자	결 재
		수령	공급	잔량		담당자	팀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생 략)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	② -----------------------------------------------------------------------------------------------------------------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8조의4---------------------------------.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 ---------------------------------------------------------------------------------- 영 제8조--------------------------------------------------------------------------------------------------.
제10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제9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제10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 대행구역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② (생 략)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형폐기물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 읍ㆍ면사무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불연성 폐기물을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 3.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와 같이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였----- 별표 7과 ----------------------------------------. 다만, 지급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2.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되어 신고한 경우	2.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전문 신고꾼 본인과 가족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동일인의 동일 날짜ㆍ장소ㆍ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 1건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
4. 포상금 지급 해당 연도가 아닌 연도에 발생한 불법투기 행위의 경우	4.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신고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7. 피신고인이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4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정한다.	제12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 ---- 별표 6-------------------------------------------------------------------------------------------------.
<신 설>	제12조의2(동물사체의 처리 및 보상)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도로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사체 전문수거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사체를 수거한 전문수거반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제11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제11조----------------------------------------------------------------------------------------------------------------------------- 영 제38조의4-------------------------------------. -----------------------------------------------------------------.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 ④ (생 략)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 제작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작할 종량제봉투의 모양과 제작사양은 시장이 정하여 시보에 게시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 ①ㆍ② (생 략)	제16조(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문양 및 제작사양은 별표 9, 별표 10과 같이 한다.	③ ----------------------------------------------, 모양과 제작사양은 시장이 정하여 시보에 게시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 ---------- 별표 4------.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1과 같은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 별표 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불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 별지 제5호서식------------------------------------------.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종량제봉투 용량별 가격표 및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별표 2)의 부착	3. ----------------------------------------------별표 3-------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시 와의 지역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여 준다.	6. -- 외의 --------------------------------------------------------------------------------.
<신 설>	7. 종량제봉투의 낱장판매 이행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종량제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종량제봉투판매인이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종량제봉투가 아닌 모조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
1.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제21조에 따른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 영업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구입한 영수증을 붙여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및 인증)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 스티커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처리한다.
제2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3. ---------------------------------------------- 제2조제2호 및 제5호-------------------------------------------------.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전용마대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의 반입(처리)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4. ---------------------------------------------------------------------------------------------------------- 별표 9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2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로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② ------------------- 별표 4-----------------------------. --------------------------------------------------------------------------------------------------------------.
제28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① (생 략)	제28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재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 대금결제 ----------------------.
제29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지정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6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① ---------------------------------------------- 별표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이용객에게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6호서식----------------------.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만,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중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통장․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환경관리원, 소년소녀가장	2. 이장․통장․반장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이나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	⑤ -------------------------------------------------------------------------------------------------------------------------- 장비, ---------------------------.
<신 설>	제3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3조(청소대행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집ㆍ운반비 등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청소대행사업비의 교부) ① -----------------------------------------------------------------------------------------대행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법이나 시행령,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청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대행업자의 의무) ------------------------------------------------------------------------------ 영-------------------------------------------.
제40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외부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평가의 실시) ① ------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하며,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한다.
제55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표 13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