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입법 예고문

청주시 공고 제 2017 -  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청    주     시    장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정비하고,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관리의 투명화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변경(안 제11조제7항부터 제8항)

❍ 도로에서 발생한 동물사체의 처리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2조의2)

❍ 종량제봉투 제작기준 변경(안 제15조제5항)

❍ 타 지자체에서 전입시 이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조문 신설

(안 제26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무료봉투 지급 대상자 개정

(안 제30조제1항제1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안 제32조의2)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실시 등(안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

❍ 대형폐기물 일부 품목 수수료 변경 및 세분화(별표 1)

❍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식 내용 수정(별표 4) 및 문구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자원정책과장)에게 서면, 팩스(ＦＡＸ),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폐지)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 청주시청 자원정책과(전화: 201 - 4665, 팩스 : 201 - 469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