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17 -  호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   .

청  주  시  장

1. 조례명 :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정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중 법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않은 지역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결정,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중복지원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5조, 제6조)

□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방법(안 제7조)

□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4. 소요예산 : 없음

5. 조 례 안 : 따로 붙임

6.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1호 나목(사회재난),

동법 제60조제2항(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동법66조제4항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등의 지원)

7. 입법예고 : 2017. 10. 20 . ~ 11 . 09.(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9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서면, 팩스,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주실 곳 :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우360-700)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안전정책과

- 전화 : (043)201-1702, 팩스 : (043)201-1709

- e-mail : dud789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