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 2017-    호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서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시설요건은 갖추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로당으로 등록 하지는  못하였지만 실제 노인들이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기준(안 제9조의2)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9.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사회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천군청 사회복지실 노인복지팀(☎041-950-4347)으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3643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3

서천군청 사회복지실(전화: 041-950-4347,  FAX: 041-950-4314)

※ 첨 부: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5.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등기부등본 부존재, 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를 등록경로당 시설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5.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등기부등본 부존재, 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를 등록경로당 시설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관련법규 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별표 7] 개정 2015.1.1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5.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15.1.1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해야 한다.

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해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5.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	시설별운영기준
노인복지관	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ㆍ수행해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다. 1) 상담ㆍ지도 노인의 생활ㆍ주택ㆍ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ㆍ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3)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