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7 - 959호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무    주    군    수

2017년  10월  18일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추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2)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3)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변경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재무과

(전화 : 063-320-2281  FAX : 063-320-2289)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담당 (전화 : 063-320-22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로붙임

○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