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17 – 822호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

2017년 10월 18일

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위원회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다. 위원회의 운영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회의, 위원의 의무, 회의의 비공개, 의견 청취, 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현지조사, 간사, 운영세칙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산림녹지과)

2) 팩   스 : 063-350-2417

3) E–mail  : inthe2211@korea.kr.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 063-350-2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