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  호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2.  개정이유

○ 「도로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 명칭을 수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제4항 : 인용 법령 명칭 수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조(점용료의 조정)

-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별표2 삭제

○ 제6조(점용료의 감면) : 신설

- 8.「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2을 감액

○ 제10조(변상금의 징수)

-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도

변상금 징수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10. 18 ~ 11. 7.(20일간)

6.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안전건설과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         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안전건설과 , 우편번호 57656

(전화 061-780-2347. FAX 061-780-2588)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④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5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