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 2017 -   호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화   순   군   수

1. 조례명

❍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자활기금의 용도, 자활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가기재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안 제2조 7~8호) 추가 제정

- 제7호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제정 신설함

- 제8호 국고보조금 신설함

❍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제7~9호) 추가 제정

- 제7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          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제8호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제9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타당성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치기간 및 이자율 수정 (안 제6조 1항~3항)

❍ 사후관리 (안 제12조) 신설

-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기관은 기금사용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

❍ 화순군 재무회계규칙으로 준용하도록 개정 (안 제16조)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조치 등을 하도록 개정 (안 제17조)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부칙제2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우편번호 58112

화순군 사회복지과   ☎ 061-379-3281,  FAX 061-379-3300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붙임 :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실시결과”를 “사업의 실시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운영수익금”을 “운용수익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8. 국고보조금

제3조의 제목 “(사업의 범위)”를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에”를 “용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차보전”을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을 “자활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3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제목 “(융자대상)”을 “(지원 및 대여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지원”을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로, “자로 한다.”를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융자신청)”을 “(융자 및 지원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여를”을 “대여나 지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로, “융자여부”를 “융자 및 지원여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사업의”를 “사업 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5년 거치”을 “3년 거치”로한다.

제6조제3항 중 “연2%”을 “연1%”으로 하고, “연체이자를”을 “연체이자율을”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사업자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체이자를”을 “연체이자율을”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사업의 운전자금”을 “자활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융자지원”을 “융자지원을”로, “있다”를 “있다. 이 경우 추가융자금 포함한 총 융자금액은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 중 “할 경우에는 미리”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중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를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6조 다음에 “제4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4장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한 감면조치 등은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 사업의 실시결과---------
6. 기금의 운영수익금	6. ---- 운용수익금
<신 설>	7.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신 설>	8. 국고보조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용도로 -------.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1. ----------------------------------------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 자활지원사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6.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 설>	7.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 설>	8.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신 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여 대상) -----------------------------------------------------------------------------------------------------------------------------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및 지원신청) ① -- 대여나 지원을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 융자 및 지원여부----------------------------------.
제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신설>	제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사업 계획의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②--------------------------------- 3년 거치-----------------------------------------------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연1%-------------------------------------------------------------------------------------------- 연체이자율을 -----.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자금 대여) ① (생 략)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자금 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5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5. -------------------------------- 생활안정자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 연체이자율을 ----.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 ----------------------- 자활기업의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 있다. 이 경우 추가융자금 포함한 총 융자금액은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간의 금리 차이가 있을 때에는 3%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하는 때에는 사전에 ---------------------.
<신 설>	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삭 제>
<신 설>	제4장 보 칙
제16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의무를 감면 또는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7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한 감면조치 등은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