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제정이유

❍ 행정자치부 2017년 법제처 협업과제로 3개 유형(①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 근거 없는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장의 직무 제②항 정비 및 제③항 삭제(안 제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서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②항“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8. ~ 11. 7.(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  (참조:투자마케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가. 우편번호 58915, 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나. 전화 061-540-3833, FAX 061-540-3846

다. E-mail : kms11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FAX․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