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호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경  산  시  장

1. 제정이유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기본원칙(안 제3조)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안 제7조)

◦ 사회적경제의 조직 재정지원(안 제8조)

◦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선구매 등 지원(안 제10조)

◦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810-5123, 팩스 810-6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      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사회적경제 등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사회적 경제“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연계,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           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       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시설비·운영비

2.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에 따른 경영지원비

3.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의 경우「공유      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제1항의 지원업무 및 제8조   제4항의 교육·훈련을 경산시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이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           단체 대표

4.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      답변 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➈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시장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