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 2017 - 1573 호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4건 입법예고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진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나.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진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 개정의 이유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설정하여 주민 생활환경보호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진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행정자료 활용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함.

3. 주요내용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유자동차” 및 “저공해조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라.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안 별표1)

❍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축종별 거리제한

- 소․말․양․사슴 300m, 젖소 400m, 닭․오리․메추리 800m, 돼지․개 1,000m

❍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농업용 저수지․소류지 상류로부터 200m

【진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신재생에너지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촉직 위원 남녀성비균형을 위해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1호 서식[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중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정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    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진주시장(환경정책과장)

2) 팩스 : 055-749-5339

3) E – mail : sokok@korea.kr , suung3039@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전화 : 055-749-8640, 담당자 이신옥), 수질보전팀(전화 : 055-749-8646, 담당자 송수웅)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따른다. 다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구”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서 5가구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 : 5두 이하

나. 닭과 오리 : 20수 이하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3.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 면적의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제4조(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제3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1. 주거밀집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6.「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9.「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10.「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 11.「지하수법」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12.「습지보전법」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1. 전부제한구역인 제1호 및 제12호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말·양·사슴 : 300m이내 - 젖소 : 400m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 800m 이내 - 돼지·개 : 1,000m 이내 2.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농업용저수지, 소류지 상류로부터 200m 이내

※ 비고

1.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2. “거리”는 주거 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 부지의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으로, “추진하여야”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제8조에 따른 계획과”를 “제3조 및 제8조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되며, 부위원장은”을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ㆍ과장급 공무원”을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을 “그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2조 중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을 “공무원이 아닌”으로,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기본원칙)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ㆍ②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제8조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제3조 및 제8조와 -------------------------------------------.
제8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녹색성장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신설>	② ----------------------------------------------------------------------------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시 소속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1. ------ 국장ㆍ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 그 위원을 위촉 해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공무원이아닌 --------------------------------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진주시 규칙 제    호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의 유입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총대장균군수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 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총대장균군수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진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 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총대장균군수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진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 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 정 안〉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총대장균군수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진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소관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문화환경국장 , 환경정책과장 박원석, 수질보전팀장 김애동, 주무관 송수웅

3. 근거법령 등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축산업 종사자, 주민 등

5. 규제존속기한

ㅇ 미설정

6.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제3조) : 강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별표1과 같다.

현행

[별표 1]

ㅇ가축사육 전부제한 지역

행정 읍 . 면 . 동	해 당 지 역 의 표 시
망 경 동	20통을 제외한 지역
칠 암 동	전지역
성 지 동	전지역
중 앙 동	전지역
봉 안 동	전지역
상 봉 동 동	전지역
상 봉 서 동	전지역
봉 수 동	전지역
옥 봉 동	전지역
상 대 1동	전지역
상 대 2동	전지역
하 대 1동	7통2반 샛터를 제외한 지역
하 대 2동	전지역
상 평 동	전지역
평 거 동	9통1반, 16통을 제외한 지역
신 안 동	전지역
이 현 동	1~3통, 7~26통
판 문 동	1통~19통, 20통3~4반, 21통
가 호 동	2통1반~2통4반, 4통, 6통, 8통2반~8통6반, 10통~20통
강 남 동	전지역
성 지 동	전지역
초 장 동	5통, 8통~14통,

[별표 2]

ㅇ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

행정 읍․면․동	해 당 지 역 의 표 시
망 경 동	20통
초 장 동	6통1반 ~ 5반, 7통3~6반
평 거 동	9통1반, 16통
이 현 동	4, 5, 6통
판 문 동	20통1~2반, 22통, 23통
명 석 면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대 평 면	대평마을, 상촌마을, 하촌마을, 당촌마을, 내촌마을, 신풍마을
수 곡 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동 면	상수원보호구역

개정안

[별표 1]

ㅇ전부제한구역

1. 주거밀집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6.「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9.「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

10.「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

11.「지하수법」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12.「습지보전법」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ㅇ일부제한구역

1.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말·양·사슴 : 300m이내

- 젖소 : 400m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 800m 이내

- 돼지·개 : 1,000m 이내

2.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농업용저수지, 소류지 상류로부터 200m 이내

※ 비고

1.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2. “거리”는 주거 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 부지의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7. 규제체계도

배출시설신고(허가) ⇒ 적합성 여부 검토 ⇒ 배출시설신고(허가) 수리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의 정의

□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권고안 수용 및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악취, 해충 등)의 증가 등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우리 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에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보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미 허가 및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철거 및 이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편익 분석

-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제한과 인근 주민의 환경권 보호에 대하여 비용·편익이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축사육에 따른 민원발생(악취, 해충 등)으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전하려는 시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고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판단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타 시군 사례와 비교 검토 시, 우리 시의 규제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실시 예정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완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 : 해당 없음

□ 현행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개정으로 제한구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 있으나, 이로 인해 진주시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가축 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