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7 – 1570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입법예고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과 복지허브화 읍면지역 추진,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사항임

3. 주요내용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미래산업과 명칭을 일자리창출과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소관사무를 신설함(안 제7조)

나. 산림과 명칭을 산림공원과(산림과와 공원관리과 통합)로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변경함(안 제8조)

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위치를 조정하고 공원관리과 분장사무를 폐지함(안 제17조, 제 19조, 별표 2)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경제통상국 소속부서 명칭을 개편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7조)

❍ (현행) 미래산업과 ⇨ (개정) 일자리창출과

나. 산림과 명칭을 산림공원과로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변경함(안 제8조)

❍ (현행) 산림과 ⇨ (개정) 산림공원과 : 산림과 + 공원관리과 통합

다. 건강증진과장 직급을 조정함(안 제14조)

❍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 (개정)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라.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부서 변경(안 제16조)

❍ 공원관리과 폐지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610명 ➡ 1,623명(증 13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564명 ➡ 1,577명(증 13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0명(변동없음)

❍ 5급 : 81명 ➡ 80명(감 1명)

❍ 6급 : 374명(변동없음)

❍ 7급 : 446명 ➡ 448명(증 2명, 순증1명)

❍ 8급 : 388명(변동없음)

❍ 9급 : 262명 ➡ 274명(증 12명, 순증12명)

❍ 전문경력관 : 2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4명(변동없음)

6) 지도직 : 38명(변동없음)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 1,610명 ➡ 1,623명(증 13명)

1) 정무직 : 1명(변동없음)

2) 3급 : 1명(변동없음)

3) 4급 : 10명(변동없음)

4) 5급 : 81명 ➡ 80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 : 14명 ➡ 6명(감 8명)

❍ 행정+사회복지+농업 : 5명 ➡ 4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 0명 ➡ 1명(증 1명)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 2명 ➡ 5명(증 3명)

❍ 행정+사회복지+녹지 : 1명 ➡ 0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 0명 ➡ 1명(증 1명)

❍ 행정+사회복지+시설 : 4명 ➡ 12명(증 8명)

❍ 행정+농업 : 4명 ➡ 3명(감 1명)

❍ 행정+농업+환경 : 2명 ➡ 1명(감 1명)

❍ 행정+농업+시설 : 5명 ➡ 4명(감 1명)

❍ 행정+녹지+시설 : 3명 ➡ 2명(감 1명)

❍ 행정+보건+의무+간호 : 1명 ➡ 0명(감 1명)

❍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 0명 ➡ 1명(증 1명)

5) 6급 : 374명(변동없음)

❍ 행정 : 122명 ➡ 118명(감 4명)

❍ 행정+사회복지 : 29명 ➡ 32명(증 3명)

❍ 행정+농업 : 20명 ➡ 19명(감 1명)

❍ 행정+농업+세무 : 2명 ➡ 3명(증 1명)

❍ 행정+시설 : 32명 ➡ 33명(증 1명)

6) 7급 : 446명 ➡ 448명(증 2명)

❍ 행정 : 169명 ➡ 167명(감 2명)

❍ 행정+사회복지 : 32명 ➡ 34명(증 2명)

❍ 행정+보건+간호 : 3명 ➡ 2명(감 1명)

❍ 행정+보건+의료기술 : 0명 ➡ 1명(증 1명)

❍ 행정+시설 : 0명 ➡ 1명(증 1명)

❍ 수의 : 2명 ➡ 3명(증 1명, 순증 1명)

7) 8급 : 388명(변동없음)

❍ 행정 : 127명 ➡ 125명(감 2명)

❍ 행정+사회복지 : 25명 ➡ 27명(증 2명)

8) 9급 : 262명 ➡ 274명(증 12명)

❍ 행정+사회복지 : 25명 ➡ 29명(증 4명, 순증 4명)

❍ 사회복지 : 31명 ➡ 39명(증 8명, 순증 8명)

9) 전문경력관 : 2명(변동없음)

10) 별정직 : 3명(변동없음)

11) 연구직 : 4명(변동없음)

12) 지도직 : 38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 1,610명 ➡ 1,623명(증 13명)

1) 본청 : 691명 ➡ 711명(증 20명)

가) 정무직 : 1명(변동없음)

나) 일반직 : 686명 ➡ 706명(증 20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5명(변동없음)

❍ 5급 : 29명(변동없음)

❍ 6급 : 179명 ➡ 180명(증 1명)

- 행정 : 81명 ➡ 78명(감 3명)

- 행정+사회복지 : 10명 ➡ 9명(감 1명)

- 행정+녹지+시설 : 0명 ➡ 1명(증 1명)

- 행정+시설 : 14명 ➡ 16명(증 2명)

- 농업+녹지 :  1명 ➡  2명(증 1명)

- 녹지 :  1명 ➡  2명(증 1명)

❍ 7급 : 229명 ➡ 236명(증 7명)

- 행정+시설 : 0명 ➡ 1명(증 1명)

- 농업+녹지 : 2명 ➡ 4명(증 2명)

- 녹지 : 2명 ➡ 4명(증 2명)

- 수의 : 0명 ➡ 1명(증 1명)

- 시설+녹지 : 0명 ➡ 1명(증 1명)

❍ 8급 : 169명 ➡ 171명(증 2명)

- 행정+사회복지 : 11명 ➡ 10명(감 1명)

- 농업+녹지 : 2명 ➡ 3명(증 1명)

- 녹지 : 2명 ➡ 4명(증 2명)

❍ 9급 : 72명 ➡ 82명(증 10명)

- 행정 : 17명 ➡ 20명(증 3명)

- 행정+사회복지 : 7명 ➡ 11명(증 4명, 순증)

- 농업+녹지 : 1명 ➡ 2명(증 1명)

- 녹지 : 1명 ➡ 2명(증 1명)

- 사육운영 : 0명 ➡ 1명(증 1명)

❍ 전문경력관 : 2명(변동없음)

다) 연구직 : 1명(변동없음)

라) 별정직 : 3명(변동없음)

2) 의회 : 24명(변동없음)

가) 일반직 : 24명(변동없음)

❍ 4급 : 1명(변동없음)

❍ 5급 : 2명(변동없음)

- 행정+사회복지+농업 : 0명 ➡ 1명(증 1명)

- 행정+농업 : 1명 ➡ 0명(감 1명)

❍ 6급 : 5명(변동없음)

❍ 7급 : 3명(변동없음)

❍ 8급 : 8명(변동없음)

❍ 9급 : 5명(변동없음)

3) 직속기관 : 196명 ➡ 197명(증 1명)

가) 일반직 : 158명 ➡ 159명(증 1명)

❍ 4급 : 2명(변동없음)

❍ 5급 : 8명(변동없음)

- 행정+보건+의무+간호 : 1명 ➡ 0명(감 1명)

-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 0명 ➡ 1명(증 1명)

❍ 6급 : 51명(변동없음)

❍ 7급 : 35명 ➡ 36명(증 1명)

- 행정+보건+간호 : 2명 ➡ 1명(감 1명)

- 행정+보건+의료기술 : 0명 ➡ 1명(증 1명)

- 수의 : 1명 ➡ 2명(증 1명, 순증)

❍ 8급 : 48명(변동없음)

❍ 9급 : 14명(변동없음)

나) 지도직 : 38명(변동없음)

4) 사업소 : 272명 ➡ 251명(감 21명)

가) 일반직 : 269명 ➡ 248명(감 21명)

❍ 4급 : 2명(변동없음)

❍ 5급 : 12명 ➡ 11명(감 1명)

- 행정+녹지+시설 : 2명 ➡ 1명(감 1명)

❍ 6급 : 55명 ➡ 50명(감 5명)

- 행정 : 11명 ➡ 10명(감 1명)

- 행정+녹지+시설 : 1명 ➡ 0명(감 1명)

- 행정+시설 : 9명 ➡ 8명(감 1명)

- 농업+시설 : 1명 ➡ 0명(감 1명)

- 녹지 : 1명 ➡ 0명(감 1명)

❍ 7급 : 64명 ➡ 57명(감 7명)

- 행정 : 18명 ➡ 17명(감 1명)

- 농업+녹지 : 2명 ➡ 0명(감 2명)

- 녹지 : 2명 ➡ 0명(감 2명)

- 수의 : 1명 ➡ 0명(감 1명)

- 시설+녹지 : 1명 ➡ 0명(감 1명)

❍ 8급 : 68명 ➡ 65명(감 3명)

- 농업+녹지 : 1명 ➡ 0명(감 1명)

- 녹지 : 2명 ➡ 0명(감 2명)

❍ 9급 : 68명 ➡ 63명(감 5명)

- 행정 : 11명 ➡ 9명(감 2명)

- 농업+녹지 : 1명 ➡ 0명(감 1명)

- 녹지 : 1명 ➡ 0명(감 1명)

- 사육운영 : 1명 ➡ 0명(감 0명)

나) 연구직 : 3명(변동없음)

4) 읍면동 : 427명 ➡ 440명(증 13명)

가) 일반직 : 427명 ➡ 440명(증 13명)

❍ 5급 : 30명(변동없음)

- 행정+사회복지 : 8명 ➡ 0명(감 8명)

- 행정+사회복지+농업 : 4명 ➡ 2명(감 2명)

-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 0명 ➡ 1명(증 1명)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 2명 ➡ 5명(증 3명)

- 행정+사회복지+녹지 : 1명 ➡ 0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 0명 ➡ 1명(증 1명)

- 행정+사회복지+시설 : 3명 ➡ 11명(증 8명)

- 행정+농업+환경 : 2명 ➡ 1명(감 1명)

- 행정+농업+시설 : 5명 ➡ 4명(감 1명)

❍ 6급 : 84명 ➡ 88명(증 4명)

- 행정+사회복지 : 17명 ➡ 21명(증 4명)

- 행정+농업 : 18명 ➡ 17명(감 1명)

- 행정+농업+세무 : 2명 ➡ 3명(증 1명)

❍ 7급 : 115명 ➡ 116명(증 1명)

- 행정 : 56명 ➡ 55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 : 16명 ➡ 18명(증 2명)

❍ 8급 : 95명 ➡ 96명(증 1명)

- 행정 : 45명 ➡ 43명(감 2명)

- 행정+사회복지 : 12명 ➡ 15명(증 3명)

❍ 9급 : 103명 ➡ 110명(증 7명)

- 행정 : 17명 ➡ 16명(감 1명)

- 사회복지 : 26명 ➡ 34명(증 8명, 순증)

4.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2조, 제30조

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장(총무과장)

2) 팩  스 : 055-749-2809

3) E–mail : hoig5865@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총무과 인사담당(전화 055-749-8305)에게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래산업과”를 “일자리창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산림 시책 추진”을 “산림, 공원조성, 녹지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호나목과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②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③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공원관리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별표2〕<개 정>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소	진주시 동진로 155
시민생활지원센터	진주시 동진로 415
진주성관리사업소	진주시 남강로 626
매립장사업소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75번길 63
차량등록사업소	진주시 남강로 168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제통상국) ① 경제통상국에 미래산업과, 기업통상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	제7조(경제통상국) ① ---------- 일자리창출과-------------------------------------------.
②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신 설>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 ∼ 8. (생 략)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8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청소과, 산림과를 둔다.	제8조(문화환경국) ① ---------------------------------------------- 산림공원과---.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산림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산림, 공원조성, 녹지관리--
<신 설>	9.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소관사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민생활지원센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다. 진양호 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라. ∼ 바. (생 략)	나. ∼ 라.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소	진주시 동진로 155
시민생활지원센터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성관리사업소	진주시 남강로 626
매립장사업소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75번길 63
차량등록사업소	진주시 남강로 1689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소	진주시 동진로 155
시민생활지원센터	진주시 동진로 415
진주성관리사업소	진주시 남강로 626
매립장사업소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75번길 63
차량등록사업소	진주시 남강로 1689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 정원 내에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기획행정국 총무과장  정 종 섭

진주시 규칙   제      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과장”을 각각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업유치”를 “공공일자리 사업 총괄 및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2.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 공장설립 신설, 증설 및 제조시설 설치

제7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과장”을 각각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월아산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을 “산림·녹지시책 추진 및 조림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해충 방제, 산림재해 대책 및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3호 중 “10대산 힐링네트워크 조성”을 “도시공간 녹화 및 휴양림·산림욕장·공원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산로 조성 관리”를 “진양호공원 개발·기획·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을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주시 환경공무직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6조제1항제9호 중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별표 1] <개 정>

사업소의 소장․관장․과장의 직급 및 직렬(제16조 관련)

사 업 소 명	소 ( 관 ) 장		과 장
	직위	직급 및 직렬	직 위	직급 및 직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하수시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운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능력개발원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시립도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매립장사업소	소장		매립장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별표 2] <개 정>

읍면동장의 직급 및 직렬(제17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급 및 직렬
문산읍․일반성면․ 금산면사무소	문산읍․일반성면․ 금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내동면사무소	내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정촌면․사봉면․대평면․ 수곡면사무소	정촌면․사봉면․대평면․ 수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곡면·이반성면사무소	금곡면·이반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진성면․지수면사무소	진성면․지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대곡면․집현면․ 미천면사무소	대곡면․집현면․ 미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명석면사무소	명석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천전동․성북동․중앙동․ 상봉동․상대동․상평동․ 평거동․신안동․판문동․ 가호동․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	천전동․성북동․중앙동․ 상봉동․상대동․상평동․ 평거동․신안동․판문동․ 가호동․충무공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대동행정복지센터	하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초장동·이현동행정복지센터	초장동·이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제통상국) ① 경제통상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산업과장 및 기업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 및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경제통상국) ① ----------------------------------------------- 일자리창출과장 -----------------------------------------------------------------------------------------------------------------------------------------------------------.
②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일자리창출과장----------------.
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1.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 공공일자리 사업 총괄 및 추진--
4. 공장설립 신설, 증설 및 제조시설 설치	4.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기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신 설>	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신 설>	2.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신 설>	3. 공장설립 신설, 증설 및 제조시설 설치
1. ∼ 4. (생 략)	4. ∼ 7. (현행 제1호 및 제4호까지와 같음)
④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 및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문화환경국) ① --------------------------------------------------------------------------------------------------------------------------------------------------------------------------------- 산림공원과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산림공원과장---------------.
1. 월아산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1. 산림·녹지시책 추진 및 조림사업---------
2.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림해충 방제, 산림재해 대책 및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3. 10대산 힐링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공간 녹화 및 휴양림·산림욕장·공원관리--
4. 등산로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진양호공원 개발·기획·관리 및 운영--
5.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삭 제>
6. 토석채취 및 임목벌채 인허가에 관한 사항	<삭 제>
7. 산지전용 및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8. 소나무재선충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삭 제>
9. 조림ㆍ육림ㆍ숲가꾸기 및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임도ㆍ사방사업ㆍ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4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1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업소의 소장․관장․과장의 직급 및 직렬(제16조 관련)

사업소명	소 ( 관 ) 장		과 장
	직위	직급 및 직렬	직 위	직급 및 직렬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하수시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운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시민생활 지원센터	소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공원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능력개발원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시립도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장		진주성 관리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매립장사업소	소장		매립장 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차량등록 사업소	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별표 1]

사업소의 소장․관장․과장의 직급 및 직렬(제16조 관련)

사업소명	소 ( 관 ) 장		과 장
	직위	직급 및 직렬	직 위	직급 및 직렬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하수시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운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시민생활 지원센터	소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능력개발원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시립도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장		진주성 관리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매립장사업소	소장		매립장 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차량등록 사업소	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읍면동장의 직급 및 직렬(제17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급 및 직렬
문산읍․정촌면․ 사봉면․대평면․ 수곡면사무소	문산읍․정촌면․ 사봉면․대평면․ 수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내동면․명석면 사무소	내동면․명석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금곡면·이반성면 사무소	금곡면·이반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진성면․ 지수면사무소	진성면․ 지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대곡면․집현면․ 미천면사무소	대곡면․집현면․ 미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일반성면· 금산면사무소	일반성면· 금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천전동․성북동․ 상봉동․상대동․ 상평동․평거동․ 신안동․판문동 행정복지센터	천전동․성북동․ 상봉동․상대동․ 상평동․평거동․ 신안동․판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중앙동․가호동․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	중앙동․가호동․ 충무공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초장동· 이현동행정복지센터	초장동·이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하대동행정복지센터	하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별표 2]

읍면동장의 직급 및 직렬(제17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급 및 직렬
문산읍․일반성면․ 금산면사무소	문산읍․일반성면․ 금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내동면사무소	내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정촌면․사봉면․ 대평면․수곡면 사무소	정촌면․사봉면․ 대평면․수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곡면·이반성면 사무소	금곡면·이반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진성면․지수면 사무소	진성면․지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대곡면․집현면․ 미천면사무소	대곡면․집현면․ 미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명석면사무소	명석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천전동․성북동․ 중앙동․상봉동․ 상대동․상평동․ 평거동․신안동․ 판문동․가호동․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	천전동․성북동․ 중앙동․상봉동․ 상대동․상평동․ 평거동․신안동․ 판문동․가호동․ 충무공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대동행정복지센터	하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초장동·이현동 행정복지센터	초장동·이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각 호 외의 부분 중 “1,610명”을 “1,6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86명”을 “1,59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안>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합계	1,623
정무직 계	1
단체장 (시장)	1
일반직 계	1,577
3급	1	1
4급	10	5	1	2	2
5급	80	29	2	8	11	1	15	14
6급이하 소계	1,484
전문경력관 소계	2
별정직 계	3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4
연구관
연구사	4
지도직 계	38
지도관	0			0
지도사	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1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623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 1,586명	1. ------------- 1,59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3)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합계	1,610
정무직 계	1
단체장 (시장)	1
일반직 계	1,564
3급	1	1
4급	10	5	1	2	2
5급	81	29	2	8	12	1	15	14
6급이하 소계	1,470
전문경력관 소계	2
별정직 계	3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4
연구관
연구사	4
지도직 계	38
지도관	0			0
지도사	38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합계	1,623
정무직 계	1
단체장 (시장)	1
일반직 계	1,577
3급	1	1
4급	10	5	1	2	2
5급	80	29	2	8	11	1	15	14
6급이하 소계	1,484
전문경력관 소계	2
별정직 계	3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4
연구관
연구사	4
지도직 계	38
지도관	0			0
지도사	38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2017년 하반기 기준인건비(증원지침) 반영에 따라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읍면지역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

⇒ 정원 증가 1,610명 ⇒ 1,623명(증 13명)

⇒ 신규채용 : 13명(7급 수의직 1명, 9급 복지직 8명, 9급 행정직 4명)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조정 : 5급 1명 ⇒ 7급 1명

나. 관련조문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신규채용은 평균호봉 3호봉 적용, 직급차액은 예산기준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율 2% 반영

- 인건비 산출내역                                         (천 원)

구 분	연간인건비	산 출 내 역	비고
직급차액	△ 24,000	① 5급(연봉제) 월6,300천원×12월×1명 = 75,600천원 ② 7급 17호봉 × 1명 월4,300천원×12월×1명 = 51,600천원 ③ 연간인건비 = ① - ②
신규채용	394,800	① 7급3호봉 월2,900천원×12월×1명 = 34,800천원 ② 9급3호봉 월2,500천원×12월×12명 = 360,000천원 ③ 연간인건비 = ① + ②
계	370,800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세출	인건비	1,929,656	370,800	378,216	385,780	393,495	401,365
	소계(a)	1,929,656	370,800	378,216	385,780	393,495	401,365
세입	국고보조금	504,000	168,000	168,000	168,000	-	-
	지방세수입	1,417,656	202,800	202,216	217,780	393,495	401,365
	소계(b)	1,929,656	370,800	378,216	385,780	393,495	401,365

* 사회복지 인력 8명 인건비 70%를 3년간 국비 지원(1인 30백만원 중 21백만 보조)

3. 부대의견 :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2017년 하반기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

4. 협의사항 : 2018년 당초예산 인건비 확보(예산담당협의)

5. 작성자

기획행정국 총무과장 정종섭

[별지 제3호서식]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재원조달		1,929,656	370,800	378,216	385,780	393,495	401,365
의존 재원	소 계	504,000	168,000	168,000	168,000
	보조금	504,000	168,000	168,000	168,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17,656	202,800	202,216	217,780	393,495	401,365
	지방세	1,417,656	202,800	202,216	217,780	393,495	401,365
	세외수입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회복지직 채용시 3년간 인건비 매년 70% 국고보조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내로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공무원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되나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확보 가능

4. 협의사항 : 2018년 당초예산 인건비 확보(예산담당협의)

5. 작성자

기획행정국 총무과장 정종섭

진주시 규칙 제       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