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7-1569호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이유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나. 보호·지원 범위를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범죄피해자로   확대함(안 제2조)

다. 보조금 지원단체인 ‘등불’에서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장례비 조항 삭제

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2조제1항, 제2항)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총무과장)

우편번호 52789

2) 팩스 : 749-5129

3) pjuhee@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00000에 관한 조례/규칙

(※ 조례/규칙명을 입안부서에서 표기)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지역사회의안전을위한민간단체참여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지역사회의안전을위한민간단체참여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지역사회의안전을위한민간단체참여및지원조례”를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을 보호함”을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복리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년”이란 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아동ㆍ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의”를 “지역사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시의 할일)”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민간단체의 할일)”을 “(민간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를 “설립목적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사업

3. 보호관찰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제2항 중 “시장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4조

까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지역사회의안전을위한민간단체참여및지원조례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함------- 복리증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만 13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3. “청소년”이란 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민간단체”란 아동ㆍ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6. --------- 지역사회 ---------------------------------------------------------------------------------.
<신 설>	7.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의 할일) ① 시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② 시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
제4조(민간단체의 할일) 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3. 설립목적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3. 보호관찰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장례비 등 지원)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13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5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7조와 같음)